생산단계로 국한을…‘자율’ 방역관리 강화 거부감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이하 축단협)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정부의 ‘친환경축산종합대책’(이하 친환경대책) 관련 실무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정부의 대책발표 당시 “축산현장의 여론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반발과 함께 AI 종식이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축단협 회장단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친환경대책의 경우 분뇨와 환경 등 생산단계에 국한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과 소비단계까지 포함되면서 규제가 확대, 오히려 축산업전반에 걸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특히 친환경대책에 포함돼 있는 ‘양분총량제’의 경우 가축사육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통째로 들어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등 농가‘자율’을 중심으로 가축질병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방역의 책임을 모두 농가에게 떠맡기는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1·2종 법정전염병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가방역체계가 유지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유기, 동물복지 인증 등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단순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농가가 아닌, 생산 축산물의 차별화를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단체별 검토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정리, 축단협 차원에서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