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경영안정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캐나다 양돈업자들이 우리나라와의 FTA로 돼지 한 마리 당 얻는 이익이 10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 양돈협의회(Canada Pork Council)는 FTA로 한국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과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8년 14.5%에서 2013년 8.8%로 낮아졌다.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실장 황명철) 박재홍 부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배포된 주간브리프에 ‘한·캐나다 FTA와 축산부문의 영향’을 분석해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양돈업계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높은 값에 팔리는 목살과 삼겹살 등의 수출확대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비육우 생산자협회(Canadian Cattleman’s Associa-tion)도 한·캐나다 FTA는 쇠고기 수출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반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북미지역보다 한국에서 더 높은 값에 팔리는 족, 꼬리, 혀 등 식용 설육의 수출 확대를 위해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홍 부연구위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캐나다산이 국내산을 대체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비해 축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이 시작된 후 약 8년8개월 만인 2014년 3월11일 타결됐다. 양국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가서명과 정식서명 절차를 조속히 밟기로 한 상태다. 이후 국회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15년부터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캐나다 FTA 타결로 주요 축산물의 관세는 10~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주요 낙농품은 양허제외로 분류됐다.
이번 FTA로 인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캐나다는 자국의 고용창출, 수출확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캐나다는 한·캐나다 FTA로 제조업, 농림축수산식품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 등으로 캐나다의 수출이 32% 늘어나며, 경제규모가 연간 1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카놀라유, 곡물 등의 한국 수출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캐나다 농축산물 교역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압도적으로 크며, 수입액 중 돼지고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2013년 캐나다 농축산물 수입액은 4억1천700만 달러, 수출액은 6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5천7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2013년 캐나다 돼지고기 수입액은 7천900만 달러로 19.1%, 쇠고기 수입액은 1천만 달러로 2.6%를 차지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은 2011년까지 증가추세였지만 2012년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와 2011년 7월1일의 한·EU FTA, 그리고 FMD 이후 국내공급 증가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2년 재개됐으며 닭고기 수입은 2000년대 초반 평균적으로 200여 톤 정도가 수입되었지만 최근 수년간은 수입실적이 거의 없다.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국내 수입육 시장점유율(2013년 기준)은 각각 8.8%, 0.7%로 2000년대 초반보다 하락했지만 가격경쟁력은 미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는 평가다. 2013년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량 중 냉장육의 비중은 21.7%(냉동육 78.3%)로 경쟁국인 미국(8.1%), 독일(0%), 칠레(11.4%)보다 높다. 쇠고기의 경우 수입량 중 냉장육의 비중은 7.1%(냉동 92.9%)로 경쟁국인 호주(22.1%), 미국(9.8%)보다 낮지만 뉴질랜드(0.1%)보다는 높다.
2013년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1.8달러(kg당)로 미국산 2.8달러, 독일산 3.5달러, 칠레산 3.3달러보다 낮았다. 쇠고기 수입단가는 4.8달러로 미국산 5.7달러, 호주산 5.0달러 보다 낮지만 뉴질랜드산 3.8달러 보다는 높았다.
박재홍 부연구위원은 한·캐나다 FTA로 국내 수입육시장에서 캐나다산이 2000년대 초반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