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랐지만 누적 경영난 여전…현실 감안 요구
올해 양축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금리가 3%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5%에서 정상적으로 환원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양축농가들의 불만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부분 축종에 걸쳐 출하가격이 낮은 수준에 형성,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부처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한시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면서 “우리부(농축산부)에서는 올해도 이자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출하가격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금리를 당초 3%에서 2.5%로 조정하되, 1%를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실제 양축농가들의 금리부담을 1.5%까지 낮춘바 있다.
양축농가들은 이에대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 김제의 한 양돈농가는 “올해 돼지가격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이전까지 장기간 이어진 불황속에서 누적된 경영난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사료구매자금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난해 수준의 금리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선착순으로 이뤄진 사료구매자금 추가 모집에 신청했다가 행정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들의 불만은 더할 수밖에 없다.
농축산부는 사료구매자금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부진하자 지난해 10월부터 추가접수를 받아, 올해 3월까지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불과 한달새에 두배의 금리를 더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해당농가들은 지난해 사업에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급적용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정부에 대해 사료구매자금 금리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용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