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을 시작으로 농가 거출이 이뤄진지 이달로 10년째를 맞이한 축산의무자조금.
그간 각 품목별 소비촉진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앞으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되, 국내산 축산물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데 사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주최로 지난 9일 개최된 ‘축산자조금 10년, 성과와 과제’ 좌담회에서 각 품목 자조금집행부는 물론 소비자단체, 마케팅 전문가, 학계 참석자들까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 수입육과의 차별화, 수급안정 등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수입개방시대하에 농가 스스로 산업을 지킬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됐다는데 의미가 크다는데 공감했다.
이들은 다만 각 품목별 시장 확대에 집중돼온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자조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산 축산물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를 늘리는데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각 자조금 공동으로 10억원의 재원을 마련, 축산물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키로 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품목별 소비촉진도 좋지만 다같이 잘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이홍재 위원장도 “전체적인 축산물시장의 확대없이는 자조금을 매개로 각 품목간 출혈경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광고마케팅 전문가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김충현 교수는 자조금예산규모에 따라 시장파워가 달라지거나 효과가 제한적일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품목간 경쟁구도 보다는 축산물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 를 키우는데 비중을 두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비자시민의 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이에대해 국민건강에 초점을 맞춘 생산과 홍보가 그 방법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자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의 개입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강성기 위원장은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보니 한우농가들 사이에 아예 매칭펀드를 받지 말자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손정렬 위원장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안영기 위원장 등 타품목 관리위원장들도 공감을 표하면서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업계획이 정부에 의해 수정되고, 승인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는 현실을 농가들이 쉽게 납득할수 있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농협중앙회 김용철 상무는 정부의 최종 승인과정을 거치다보니 당초 자조금취지와는 달리 정책사업이 혼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충남대학교 박종수 명예교수는 “미국의 경우 자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종합적으로, 매우 강하게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은 이에대해 “자조금은 준조세인 만큼 정부 지원여부를 떠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차원에서 자조금전반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날 개진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