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정부 충분한 현장여론 수렴
무역이득공유 등 실질적 대안 마련 촉구
칠레, 미국, EU, 캐나다, 호주. 한결같이 세계적인 축산강국이자 축산물 수출국이다. 이들 국가의 또 다른 공통점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됐다는 점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뉴질랜드와도 막바지 조율중에 있을 뿐 만 아니라 세계 제일의 ‘잠룡’으로 손꼽히는 중국과의 FTA타결도 멀지 않았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정부에서는 이들 국가와 FTA타결이 이뤄질 때 마다 가장 큰 피해업종으로 지목되고 있는 축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피해대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라는게 기존사업을 부풀리거나 일부 보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뤄온데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만족할 성과를 기대할수 없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양축농가들의 원성을 사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와 함께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사업이다.
발동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지금까지 한우 한품목만이 겨우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그나마 정부기준대로라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현대화 사업역시 담보문제와 각종 민원으로 인해 수요자는 넘쳐나는 반면 매년 관련예산은 남아도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이에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진행됐으면 성과는 있는지, 또 축산업계가 요구해온 대책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간 정부대책에 불신이 확산되면서 축산업계는 FTA 협상이 진행될 때 마다 ‘선대책, 후타결’을 줄기차게 반복해 왔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각국과 체결한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붕괴와 함께, 국민들의 식단을 수입축산물에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FTA 시대하에 한국 축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FTA대책도 같은 맥락이다.
축단협은 중국 등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협상전략을 마련,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초민감품목군의 비중을 최대 확보하되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입기여도 반영은 그 기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에 축사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부문으로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도 도입도 축단협이 요구하는 FTA 핵심대책의 하나다.
이와함께 각 품목별로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품질제고 등 ‘현장 맞춤형’ 지원대책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정부에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축단협 이창호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포장만 그럴싸한 대책이 아니라, 양축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 대책”이라며 “특히 축산단체와 충분한 협의 및 여론수렴을 거쳐 기존 대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개선은 물론 새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후속대책까지 함께 시행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