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이 지난해 처음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올해는 한우송아지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한우송아지만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단가의 경우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하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농촌경제연구원 산하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연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의 포함여부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기여도검정위원회의 검정 절차도 남아있다.
이와 함께 이행지원센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행지원위원회를 열어 지급여부 및 단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FTA피해보전직불금이 발동된 이후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은 한우 60만3천두, 송아지 30만두 등 총 90만3천두가 대상이 됐으며 직불금 지원규모는 25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폐업지원농가의 경우 1만8천농가에서 26만두를 신청했으며 폐업지원금 규모는 총 2천2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의 경우 송아지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폐업지원의 경우 번식농가의 기준 설정 등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