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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협상·누적연동제 연동제 보완 해법될까

낙육협 목장경영안정 소위서 개선방안 논의

이동일 기자  2014.05.26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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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통계청 생산비 발표 앞두고 업계 이목 집중
참석자 “협상·적용범위 최소화시 고려 가능”

 

이달 말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발표를 앞두고 낙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름 아닌 지난해 처음 도입된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이다.
지난 20일 열린 낙농육우협회 목장경영안정 소위원회(소위원장 홍순철)<사진>는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감케 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원유가격연동제 개선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진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홍순철 위원장은 “원유가격연동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현재 공정거래법 상의 문제 등으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진지한 논의를 통해 생산자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낙농육우협회 한지태 차장은 원유가격연동제 보완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차장은 “간단히 보면 두 가지다. 첫째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협상의 과정을 넣자는 것이고, 둘째 생산비가 소폭 변화하는 경우 원유가격을 유지하고 일정정도 누적된 후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누적연동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을 통한 원유가격 결정방법은 먼저 협상원유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협상범위 결정 비율인 γ(감마)값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 최종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협상범위 최소화를 통해 연동제의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정적인 가격결정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누적연동제에 대해서는 생산비 인상분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농가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유업체와의 상생차원에서 적용범위를 최대한 낮춘 수준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관우 낙농육우협회충북도지회장(충북낙협장)은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낙농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들은 원유가격연동제 개선방안 회의에서 낙농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