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운영시설 일방통행식 가격인상에 불만고조
농가직영은 예외…가격결정시 기관·농가 참여케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공동자원화 시설업체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업체마다 처리비용이 제각각”이라면서 “정부 보조가 80% 투입돼 지어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지자체 보조가 일부 투입되는 것을 감안, 가축분뇨 처리비용 결정시 농가와 지자체 등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공동자원화시설은 영농법인이나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농가들이 자부담을 기피, 민간업체에 넘기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 만큼 농가가 먼저 각성해야 한다는 ‘자성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돈협회 지부차원에서 직접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농가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비용 결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서재호 서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여부를 떠나 농가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 공동자원화시설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으면서 초래된 문제인 것 같다”며 “업체에 의해 일방적인 가격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방안을 담당부서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