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정부에 시군단위 관리센터 연내 시범운영 건의
농가·컨설턴트 등 구성원…지자체와 협업 원스톱 관리
양돈업계가 가축분뇨를 각 지역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주도조직의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축산농가 스스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총괄기구로 시군 단위의 가칭 ‘가축분뇨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축산농가, 컨설턴트, 자원화사업체, 시설업체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관리센터로 하여금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업무를 원-스톱 관리토록 하자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자원화 협의체’를 확대한 개념의 조직이다.
이럴 경우 축산단체가 그 운영을 맡되, 축산농가는 지분참여와 함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노력을, 컨설턴트는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대농가 컨설팅을, 시설업체는 적정시설 지정과 시설사후관리를, 자원화사업체는 퇴액비의 살포와 시비처방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질 정부의 ‘축산환경관리원’은 시군의 가축분뇨 관리센터를 통해 시설지원과 컨설팅, 사후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맡겨지게 된다.
한돈협회는 이를위해 시범사업으로 가축분뇨 관리센터를 설립할 제도마련과 함께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는 전북 정읍 등 축산농가가 많은 지자체가 적절하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중앙의 축산환경관리원 기능과 역할을 시군단위에서 연계해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의 이번 건의는 가축분뇨의 경우 중앙이 아닌, 지역단위에서 현실에 맞게 처리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지자체 관리부서의 이원화 속에서 개별농가, 공동자원화, 공동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처리주체가 모두 다르다 보니 책임감 있는 관리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그나마 상당수 처리주체가 처리기술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액비저장조 방치와 저품질 퇴액비 살포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축산농가를 관리체계에 동참시킴으로써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처리토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분석도 한 요인이 됐다.
한돈협회 지도기획부 조진현 박사는 “올해 안에 가축분뇨 관리센터가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