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 “수급불균형 원인은 수입산 증가” 지적
“한-EU FTA 당시 정부가 수립한 지원책 왜 안지키나”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FTA 때마다 지원을 약속하며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정부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FTA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농육우협회가 낙농현안으로 떠오른 수급문제나 원유가격연동제가 아닌 FTA에 주목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급불균형의 원인이 기후변화 또는 낙농현장에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점에 분통을 터트린다. 정작 문제는 수입유제품 증가로 인한 자급률 하락인데 마치 낙농가들이 생산을 늘려 생긴 문제인양 취급한다는 것이다.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 13일 우유자급률 얘기를 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유제품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인당 소비량은 쌀의 67.2kg을 앞질러 71.3kg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낙농의 아픔이 숨어 있다. 소비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수입유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산의 자급률은 58.4%에 불과했다. 연이은 FTA로 수입유제품이 계속 늘고 있다. 어느새 시장을 수입산에 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유제품 소비량 증가로 호황을 누릴 것 같은 한국낙농의 뒷모습은 한 마디로 퐁요 속의 빈곤이란 말로 요약된다는 것이 손 회장의 주장이다.
손 회장은 특히 원유수급 불균형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입량 증가인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정부는 이미 한-EU FTA 체결 당시 국내 낙농산업의 큰 피해를 예상했다. 물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문제는 당시 마련한 정부대책이 성실히 이행됐냐는 점이다.
지난 2010년 11월 발표된 한-EU FTA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철폐 시 혼합분유, 치즈 등 가공유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 우유의 자급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가공산업 활성화, 신규수요창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적정생산기반인 200만톤 이상을 유지하고, 국내 원유생산량의 10% 수준을 저가의 가공원료유로 공급해 유제품 수입증가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원유수급조절자금과 가공유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각각 60억이다. 낙농육우협회는 당시의 약속대로라면 올해 가공원료유지원사업에 배정될 예산은 440억원이라고 한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원유생산 감소로 인해 예산 집행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FTA 비준을 앞두고 제시한 대책들이 비준 이후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유여하를 떠나 분명히 약속 위반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신뢰농정을 외치는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손 회장은 “비단 낙농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농축산 전체의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당연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 이전에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방식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