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에 시장개방, 한우산업 근간 위협”
한우협, 진정성 있는 대책 수립 촉구 성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한·캐나다 FTA에 가서명했으며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쇠고기는 협정이 발효되면 15년에 걸쳐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산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3월 11일 한·캐나다 FTA 타결이후 석달 만에 가서명을 하는 등 정부는 속전속결로 체결하면서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산업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산업은 한·미, 한·EU FTA로 인해 피해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한·미 FTA로 만 2년 연속으로 피해보전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쇠고기 생산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영연방 3개국)의 FTA가 급진전된다면 향후 한우산업의 존립마저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광우병 발생국으로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쇠고기 불신을 야기하고 한우소비에 악영향을 미쳐 한우산업까지 피폐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우협회는 “경제발전을 위해 FTA를 양보한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피해를 보는 산업과 농가들의 피해정도를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피해농가들의 이해를 구한 뒤 FTA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우협회는 “그 동안 한·미, 한·EU FTA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정책 역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영연방 3개국으로 인한 FTA 피해대책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