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대책 전문가협의회서 ‘신중 접근’ 지적
사육규제 수단 가능성…정확한 관련통계 주문
정부가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분총량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대책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협의회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양분총량제가 가축사육두수 규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분총량제 추진시 축산농가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 및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분수요 및 환경오염원 조사시 화학비료와 가축비료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정확한 관련통계자료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체 축산물이 아닌 선택적인 생산을 통해 소비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등 친환경축산물 인증제와 관련해 그 개념과 명칭, 일반 축산물과 관계부터 명확히 재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해 환경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면서 오는 2017년 시범적용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의 연구용역을 올해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전문가협의회에는 권재한 축산국장을 비롯한 농축산부 관계자와 유관기관, 각 생산자단체, 지자체, 학계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