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친환경 축산정책 시사점-이병오 강원대교수>
최근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경영학회는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친환경 축산이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사진>을 가졌다. 지난달 26·27일 제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심포지엄 주제 중 이병오 교수가 발표한 ‘친환경 축산정책 방향’(농경연 허덕 연구위원, 김현중 전문위원과 공동연구)중 선진국의 친환경 축산 정책과 시사점이 주목됐다. 내용을 중계한다.
獨, 양분관리 차원서 최대한도 설정
佛, 경축연계 친환경농가에 인센티브
美, 축분뇨처리시설 지원금 직불제 대체
日, 두당 사료포 재배면적 기준 점수화
유럽에서는 직접지불제도가 농업 정책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한 직불제도는 국토 및 경관 관리, 수질악화 및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 동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英, 전환 연차별 직불금 차등 지급
영국의 친환경 축산 직불제는 농경지의 양분수지 관리 차원에서 최대양분 투입량 상한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준수 요건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낙농분야의 유기축산 육성을 위해 3~5년간의 전환기간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지급하며, 유기축산이 정착된 경우에는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기축산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 직불제가 추진되는 경우 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화한 직불금 지급 방식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한다.
◆스위스, 농가 의무 모니터링 철저
스위스의 축산직불제 대상 농가의 경우 농경지의 양분수지 관리 차원에서 단위 면적당 질소와 인산의 살포량을 규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가축분뇨 처리를 포함하는 양분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축산 직불제 대상농가는 환경 친화적 가축사양 및 동물보호법 등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가 상호 준수 프로그램이므로 준수요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獨, 친환경 사료포 관리시 지급
독일의 경우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기본적인 준수 요건은 농경지의 양분관리 차원에서 가축 분뇨 살포의 최대한도를 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유기 축산을 육성하기 위해 직불금은 이행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사료포 관리 및 유기 초지를 관리 유지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친환경 축산의 관건은 자급사료의 공급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사료포 및 유기초지를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축산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佛, 단위면적당 축분뇨 살포 엄격 규제
프랑스의 경우 친환경 직불제의 기본적인 준수 요건은 양분수지 관리 차원에서 단위 면적당 가축분뇨 살포가 엄격히 규제되며, 친환경 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메뉴 방식의 직불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농가별 단위 면적당 질소 성분을 규제 수준이하로 준수하거나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차등화된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의 복합 농가가 전체를 유기축산 농가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경축 연계 강화에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축이 연계된 친환경 축산 농가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 양분수지 철저 관리
덴마크의 친환경 축산 직불제는 양분수지 관리 차원에서 농경지의 최대 살포량 한도와 살포시기 등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함은 물론 영농장부도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친환경 축산직불제 대상농가의 경우 양분 수지 및 가축분뇨 살포량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정책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美, 환경개선 장려 프로그램 운용
미국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방식보다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비와 기술자문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의 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직불제와 유사하다. 텍사스주의 경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점수제를 적용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직불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점수제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日, 점수제 운영 신뢰도 높여
일본의 친환경 축산 대책은 환경친화적인 낙농경영을 위해 경산우 두당 사료작물 재배지의 면적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를 상회할 경우 지급한다. 점수제는 정책 대상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만 설정되면 정책 집행은 물론 정책 대상자들이 스스로 예측 가능함으로 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