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축산연구실 황명철·안상돈 공동연구>

고령화율 44.3% 3년새 4.6%p↑…산란계 최고
승계 계획 수립시 최대 애로사항 ‘상속세 부담’

◆축산농가의 고령화 현황

축산농가의 고령화가 축산농가의 영농 승계의 사회적 요인 및 경영주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축산농가의 고령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고령화 정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며, 그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후기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축산을 포함한 65세 이상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은 37.3%로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2.2%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농가의 고령화가 초고령 상태에 진입해 있다.
특히 축산 부분만 분리한 고령화 정도를 살펴보면 2010년 39.7%에서 2013년 44.3%로 4.6% 포인트 증가했다. 축산분야의 고령화가 더욱 깊게 진입한 상태다.
축종별 고령화 정도를 보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엔 한우농가의 고령화율이 가장 높아 43.1%를 나타냈으나 2013년에는 산란계 농가의 고령화율이 가장 높아 49.2%를 나타내고 있다. 고령화율이 가장 낮은 축종은 낙농으로 2010년 16.4%에서 2013년 18.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의 영농 승계 실태조사

축산농가의 승계자 확보 여부에 따른 경영 행태를 파악하고자 전국의 축산농가 300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180농가가 응답했다.(회수율 60%)
응답자의 특성은 남성이 84.4%, 현재 축산종사 기간은 22.9년, 연령은 평균 57.5세였으며, 승계자의 연령은 평균 28.3세였다. 또 승계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이 67.1%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영농 승계자 확보 유무 설문에서 응답자의 50.6%가 승계자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또 승계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1%가 승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향후 영농기간은 평균 10.6%로 나타나 향후 10년 이내에 세대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축산농가가 영농에서 은퇴할 경우 축산 관련 자산의 상속 방법을 조사한 바, 전체 응답자의 47.2%는 ‘자녀에게 물려주겠다(일자 상속)’고 답했다. 매도하겠다는 응답도 12.8%나 됐다.
한편 축산 농가의 영농 승계 계획 수립시 애로사항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8%가 상속세 등 세금 부담 문제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축산분야 가업 승계에 대한 제도적 미비, 상속에 대한 법률적 절차 및 지식부족, 축산업에 대한 전망 불투명을 꼽았다. 축산농가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위한 선결과제 또한 기업 및 영농 승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 상속세 등 세금부담 경감 조치, 상속에 대한 법률적 절차 간소화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