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농장 가금류에 대해서만 살처분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5일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반영은 타당하다며 수입기여도 폐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분야의 현안 사항을 보고 받기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에 출석, 의원들의 수입기여도 폐지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공급 증가 등 국내적 요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 장관은 따라서 수입기여도 고려 없이 국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한다면 국내 과잉생산기조를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AI대책과 관련, 앞으로 AI가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맞게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 의성 소재 돼지농장에서 FMD 발생과 관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역학관련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뿐만 아니라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는 전량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