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정부 도입여부 판단 기준 될 연구사업 착수
양분총량제 도입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공동연구사업이 이달부터 착수된다. 그러나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사실상 양분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이번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시작부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다는 축산업계
“연구사업 제목부터 도입 전제”
대표적 도입론자가 총괄책임
“과연 객관성 확보될 수 있나”
축산업계는 우선 ‘양분총량제 도입방안’이라는 이번 연구사업의 제목부터 문제삼고 있다.
생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양분총량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축산업계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수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런데 연구사업의 제목을 보라. (양분총량제를)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인지를 누가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사업 총괄 책임자의 성향은 논란의 또다른 핵심이 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연구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농경연 소속 K 선임연구위원에 대해 ‘대표적인 양분총량제 도입론자’로 지목하면서, 객관성 측면에서도 이번 연구사업은 당초 취지를 벗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K연구위원은 지난 2004년 양분총량제의 단계적 시행과 사육두수 총량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참여한데 이어 2005년에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시행 방안 연구’의 총괄책임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 MBC 다큐멘터리 ‘육식의 반란’에 출연해 우리나라 질소 수질오염이 세계최고라는 내용과 함께 양분총량제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마치 무분별한 축산업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질이 오염된 것처럼 호도했다”며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환경부에서 열린 양분총량제 연구사업 착수 보고회에서는 “환경부의 정책도입 의지가 약하다, 양분총량제와 가축사육두수 총량제까지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많이 늦었다”고 주장, 동석한 일부 축산단체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팀장)는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까지 축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10년 이상 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며 “그런데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연구자가 연구나 분석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고,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업계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뢰자, 즉 정부의 뜻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 기관 독단으로 보인 행보라고는 볼수 없다며 관련의혹의 시선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실은 양분총량제 도입을 결정해 놓고 짜맞추기식 연구를 통해 명분쌓기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내에 존재하는 ‘안티축산’ 의 연장선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K연구위원은 이러한 축산업계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아니다는 입장이다.
K연구위원은 “양분총량제 도입은 농축산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이번 연구사업은 양분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지난 15일 발언에 대해서도 “2000년대 중반 정부에서 양분총량제 도입을 결정했던 사실을 언급했던 것 뿐”이라며 “더구나 이번 연구에서는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역할인 만큼 (결론을 이미 내렸다)는 시각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축산단체의 경우 이번 연구사업이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전 축산업계와 연계,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농경연측에 전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