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와의 FTA협상이 지난 4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우업계가 졸속 협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뉴질랜드와의 FTA협상에 대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졸속 협상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올 들어 캐나다와 FTA에 대한 가서명을 시작으로 호주와 FTA 체결에 이어 뉴질랜드 FTA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내 영연방 3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FTA비준을 위해 정부는 뉴질랜드에 요구에 떠밀려 가듯 협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우리나라가 쇠고기 주요 수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40%의 관세가 없어지게 되며 사실상 완전 개방이나 다름없게 된다”며 “지금도 수입쇠고기와 경쟁이 어려운 한우산업이 수입쇠고기 무관세화로 인해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TPP(Trand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으로서 향후 더 포괄적인 개방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축산인들의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축산물로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FTA 협상 테이블에서 그 중요성을 무시해왔으며 마구잡이식 FTA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폐업이 증가하게 되면 식량주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수출산업에만 유리한 FTA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산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미 FTA 등 기존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점검 및 향후 대책 역시 재점검하고 앞으로 체결되는 국가와도 각 국가별, 피해산업별 대책을 재수립하고, 피해규모에 상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