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가 타결될 경우 단기간 내에는 피해가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한우를 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대 이병오 교수는 한우자조금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중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병오 교수는 “중국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쇠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국 내 공급량이 부족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고급육 선호도 증가로 인해 고급육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공급부족은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중국의 육우산업 규모에 비해 수출규모가 크지 않고 중국 내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육우정책은 고급육이 아닌 자급률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지역화 개념을 도입할 경우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육우 우세구역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북지역을 쇠고기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다”며 “풍부한 사료자원과 다양한 육우품종, 품종개량이 뒷받침될 경우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한중FTA로 관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적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우를 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중국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 증가로 중국 육우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며 “때문에 당장 한중FTA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 정부가 지역별로 대형 육우기업을 육성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한우를 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