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재, “정책효과 주민 체감할 수 있게”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19) 기본계획‘(이하, 제3차 삶의 질 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년~’14년, 7대 분야 133개 과제, 34조5천억원 규모)에는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도농간 격차 완화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신설키로 했다.
안전 분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수립 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추진하고,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추진체계도 개편하여 정책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정 총리는 “농어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 계층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쌀 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3차 삶의 질 계획’을 내실 있게 수 립추진하여 이러한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각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보건복지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안전망을 보강하고 거점의료기관 육성, 방문건강관리 확산으로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교육
학생통학, 1면 1개 초교 유지 등 농어촌 특화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복지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권 기반
공동체 주도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공동생활홈 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등 체감형사업을 확대한다.
#문화여가
마을공동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밀착 생활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향토문화 복원을 재창조한다.
#일자리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부가가치를 확대한다.
창업보육센터, 6차산업사업자인증으로 사업체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 등 산업화 기반조성과 함께 일자리 연계사업 인력중개센터 워크넷 연계를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안전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을 조성한다.
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예·경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심마을 조성, CCTV종합관제센터 확대 등 생활안전 사각을 해소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보·차도 분리 등 보행자 중심 통행환경을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