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분석 결과, 호주 1조3천479억·加 4천94억
축산이 전체 피해액의 82% 차지…가장 큰 타격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오는 2015년 발효될 경우 향후 15년간(2015∼2029년) 1조7천573억원의 국내 축산물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표 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호주, 한·캐나다와의 FTA 발효시 이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이중 호주의 FTA로는 1조3천479억원, 캐나다와는 4천94억원의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와 FTA 이행시(1조3천479억원 생산액 감소, 연평균 899억원)
-한육우(관세 40%, 2015년 37%, 2029년 0%)
한육우의 경우 총 9천454억원의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평균 203억원이 줄어드는 규모이다. 이처럼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데는 관세 인하에 따라 국내 쇠고기 시장확대 효과와 함께 국내산 및 기존 외국산(미국산 등)이 호주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데 따른 것.
-돼지(냉장관세 22.5%, 2015년 20%, 2024년 0%)
돼지분야에서는 총 2천127억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평균 142억원이 줄어드는 규모이다.
호주의 양돈사업 경쟁력이 낮아 직접 피해는 미미하겠지만, 호주산 쇠고기 수입증가에 따른 국산 대체효과로 이와 같은 생산액 감소가 추정됐다.
-가금(닭고기 관세 20%, 2015년 19%, 2032년 0%)
육계는 총 1천513억원(연평균 101억원), 오리는 총 188억원(연평균 13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됐다.
이는 돼지고기, 쇠고기 가격의 하락에 따라 국산 소비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
-유제품(치즈 관세 36%, 2015년 36%, 2027~2034년 0%)
유제품 분야에서는 총 197억원(연평균 13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됐다.
양허제외(탈·전지분유), 장기철폐(치즈 20년)이고, 미국·EU산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으로 전망됐다.
◆캐나다와 FTA 이행시(4천94억원 생산액 감소, 연평균 273억원)
-한육우(관세 40%, 2015년 37%, 2029년 0%)
한육우는 655억원(연평균 44억원)의 예상액 감소가 예상됐다.
이는 쇠고기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체 수요 발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돼지(냉동 관세 25%, 2015년 23%, 2027년 0%)
돼지분야에서는 3천12억원(연평균 201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이는 캐나다산 수입증가와 함께 쇠고기 가격하락에 따른 국산 소비대체 발생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금(닭고기 관세 20%, 2015년 19%, 2032년 0%)
가금률의 생산 감소액은 총 420억원(육계 314억원, 오리 106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돼지고기, 쇠고기 가격의 하락에 따라 국산 소비 대체효과 발생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
그러나 앞으로 뉴질랜드와 FTA가 체결되면 그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축산분야 생산 감소 예상액 1조7천573억원은 국내 농축산물 총 생산 감소 예상액 2조1천329억원의 82%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FTA 체결로 축산부분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반증된 것이다. 재배업에서는 3천756억원(18%)의 생산액 감소를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