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FTA체결로 인해 낙농산업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2014년 9월 일본 축산경영경제연구소가 출판한 ‘일본을 구원할 농지의 축산적 이용’이라는 저서에 ‘한국의 경제자유화와 낙농육우의 현황’이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자유화는 필연적인 선택이었으며, 미국, EU에 이어 호주와 캐나다와도 FTA가 타결됐고, 뉴질랜드와도 가까운 시일 내 FTA가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유제품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축산물 수출국이며, 그 결과 FTA협상에서 유제품과 쇠고기에 대해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인한 피해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한국낙농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낙농ㆍ육우부문의 생산기반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협상결과와 별도로 대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