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축현장 잠재수요 많지만 3% 금리 ‘걸림돌’
정부의 가축수송차량 지원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담스러운 지원금리로 인해 양축현장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수송용(6억원)을 포함해 올해 12억8천만원을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청자수가 당초 예상을 밑돌며 그리 많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용의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또다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지만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할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현재 가축수송차량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전남, 전북에서 각 3개농가, 제주 2개농가, 충남 1개 농가 등 모두 5개도 12개 농가에서 5억9천300만원을 신청했다.
2차 신청을 받고 나서도 계획물량인 6억8천8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계란수송차량은 더 심각하다.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이 5개도 7개 농가에서 1억7천700만원에 불과하다.
농축산부는 이에따라 추가접수 기간동안 가축수송차량에 대한 신청자가 당초 계획량을 넘어설 경우 계란수송차량 지원예산을 전용한다는 방침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축수송차량 지원사업이 양축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융자 100%에, 금리 3%인 지원조건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일반 화물차량을 조금 개조해서 가축수송에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전용차량 지원사업에 대한 잠재수요가 적지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3%의 금리까지 부담해가며 구입할 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축산업계에서는 각종 정부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축수송차량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양축현장의 외면과 예산불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