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각종 수급안정대책 전개키로…생산비 4천원 적용

양돈수급조절협의회(회장 김유용·서울대교수, 이하 수급협의회)가 탕박기준 지육kg당 4천원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돼지가격 위기단계별 수급조절방안을 내놓았다.
수급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 열린 제3차회의<사진>에서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생산비를 기준으로 돼지가격이 130%를 초과하거나, 85% 미만일 때 심각단계로 간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비의 110%와 95%까지를 안정단계로, 120%와 90%는 주의단계, 130%와 85%를 경계단계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수급협의회는 그 기준점, 즉 생산비를 내년에는 지육kg당 4천원으로 책정했다. 2013년도 생산비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돼지가격이 5천300~3천400원을 벗어날 경우 심각단계로 간주된다. 
다만 국제시세나 외부환경변화에 따라서는 각 단계별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단계별 돼지가격에 따라 가격 상승기에는 도매시장 출하물량확대와 농가지급률 자율 조정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등급판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 시장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가격하락기 수급조절대책으로는 도매시장 출하물량 축소와 대형마트 할인행사. 군납 및 학교급식 확대, 전략적 해외반출추진, 장기저장 가능한 햄제품 생산비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러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과 정부매칭펀드를 통한 수급조절자금 200억원 조성도 필요하다는 게 수급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심각단계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국내 돼지가격 결정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격협의체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해외사례와 국내도입의 적정성, 도입시 운영방안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연구용역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