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업무상비리 등 방만경영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방만 경영을 질타했다.
지난 10일 열린 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을)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구속 등 업무상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12명으로 도덕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제 금품수수, 업무상 배임 등 도덕적 문제가 있는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도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농어촌공사의 ‘지역특화형 관광자원 개발사례 조사’ 해외연수에 참여한 121명에게 모두 2억 3천 만원이 지원됐으며 전년도 결과보고서를 베껴서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축평원 소비자 기호 맞춘 등급기준 검토 지적
소비자 기호에 맞춘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국감에서 무소속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은 “쇠고기 등급은 A, B,C 육량등급과 1++, 1+ 1등급의 육질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육질등급이라도 낙찰가격과 맛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혈통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제 3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역시 “우리나라 소육질등급기준을 볼때 1++등급의 지방함량은 20%인데 이렇게 마블링 위주로 등급을 판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적당한 마블링의 소등급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평원 허영 원장은 “같은 육질 등급이라도 구매자의 결정에 의해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기호변화에 맞춰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하겠다”며 “마블링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유관기관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곡물자급률 확보 대책 촉구
지난해 국내 곡물자급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국내 곡물자급률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ㆍ강진ㆍ영암)은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1%로 사상 최저이고 특히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중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국내 곡물생산량과 소비량 증가를 통한 곡물자급률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aT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과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2015년까지 491만톤, 2020년까지 643톤의 해외곡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치밀하지 못하 사업준비로 2013년까지 확보한 곡물량은 2015년 목표대비 5.8%에 그쳤다”고 밝혔다.
유승우 의원 역시 “aT에서 수차례 실패한 부분을 다시 민간에 맡기고 지원하겠다는 단순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과 몇 년간의 실패를 통해 얻는 노하우가 없다”며 “국가사업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