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축산위 농협국감서 여야의원 한 목소리로 촉구
축산농가 감소 속 후계농 육성·FTA피해 대책 주문
축발기금 재원 우유군납 확대해 잉여원유문제 해결
지역농협마트 정육코너 직영화…산지가 연동 선도를
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내년 2월 예정돼 있는 판매유통사업의 경제지주 이관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대한 정부와 농협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지난 23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이재(강원 동해삼척),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유승우(경기 이천, 이상 새누리당),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판매유통사업의 경제지주 이관 이전에 관련법 개정이 안 되면 결국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농협이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특히 “사업구조개편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경제사업 활성화 속도도 더딘 배경에는 정부가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의 반농업적 횡포다. 국회차원에서 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축산분야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은 “축산이 FTA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농협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진행된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언급하며 농협중앙회가 FTA 확대로 피해를 보는 산업을 도와주자는 무역이득공유제도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농협사료 가격 인하 등 농협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6차산업화 등을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군납 쇠고기 전량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국방예산에 반영한 점을 높게 산다”며 “현재 잉여원유로 어려운 낙농가들을 위해 축발기금 등을 재원으로 군경이나 학교급식에 우유급식이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후계축산농가 육성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경 의원은 “축산 전후방산업 규모가 58조원, 고용창출효과가 56만명에 달한다, 생산액도 농업전체에서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급속히 줄고 있다.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축산농가가 줄면 경종농가도 어려워진다. 농가 감소완화대책과 후계농가 육성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경 의원은 “10년 이내에 특단의 대책이 작동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기수 농협축산경제 대표는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고 후계인력육성과 관련해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돌아오는 축산현장을 만들기 위해 신규창업지원, 친환경축산단지조성, 축산후계농 지원센터 설치 등에 우선 자체예산 1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정부에 1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해 축산농가 세대교체를 이뤄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중 135평 이하는 경제성 문제 때문에 정육코너를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농협의 설명은 말이 안 된다. 농협마트 정육코너를 직영매장으로 전환해 산지가격연동과 국내산 축산물 판매 선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김무성 의원(부산 영도, 이상 새누리당)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농협의 남북농축산업 협력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