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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차 중점 체형개량, FTA 시대 대응 경쟁력”

FTA 대응 젖소개량사업 문제점과 해결방안 간담회

기자  2014.10.24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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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젖소개량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특히 3천300여 검정농가가 보유한 검정우 15만2천여두의 2013년도 산유량은 두당평균 305일 보정 9천737kg이다. 이 성적은 ICAR(국제가축기록위원회) 기준 세계 4위에 랭크되어 국내 낙농산업과 농장경영개선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 등과의 FTA 타결로 국내 낙농산업은 위축되어 젖소개량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축산신문은 젖소개량 전문가를 초청, ‘FTA에 대응한 젖소개량사업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편집자>

 

■일 시 : 2014년 10월 15일(수) 오후3시
■장 소 : 본사 회의실(4층)
■참석자
  - 윤호백 박사(국립 축산과학원)
  - 윤종택 교수(국립 한경대학교) 
  - 정연기 지회장(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 조미례 팀장(농협 젖소개량사업소)
  - 정승곤 부장(한국종축개량협회)  
  - 배정빈 대표(씨멕스코리아)
  - 이재광 대표(평택·두희목장)
  - 임기준 본부장(서울우유)
  - 최재봉 국장(한국홀스타인검정중앙회)
■사 회 : 조용환 상무
■기록·정리 : 전우중 차장
■사 진 : 김길호 부장

 

두당 산유량 세계 4위 수준 불구 체형은 미흡
유량 치중한 개량, 번식간격·초산월령 길어져
수입 유제품과 경쟁위해 유단백 함량 높여야

 

사회=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이 농업이며 그 가운데 최대 피해업종은 축산이다.
특히 낙농분야에 대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응한 젖소개량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옳은지 논의해보자. 우선 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참석하신 윤호백 박사께서 말문을 열어 달라.

 

▲윤호백 박사=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축산신문사에 고마움을 전한다. FTA 체결동향을 살펴보면 10월 현재 발효된 국가는 미국·칠레·싱가폴 등 9개국이다. 또 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캐나다·호주·콜롬비아 등 3개국이며,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는 인도네시아·중국·뉴질랜드 등 6개국이다. 일본과 멕시코 등도 FTA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국내 젖소개량은 그동안 산유량 증가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 검정우 두당산유량은 9천700kg으로 ICAR 기준 세계 4위에 랭크됐다.
반면 체형개량은 미흡하다. 또 FTA에 의해 늘어나는 수입 유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 점유를 위해서는 유단백 함량을 높이고 산차를 늘리는 체형개량에 나서야할 때다.
또 꾸준한 젖소개량은 국내 유전인자인 젖소정액과 생축을 수출할 수도 있다. 국내 유성분 분석방법은 ICAR에서 설정한 방법과 표준용액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조미례 팀장=윤호백 박사께서 제시했듯이 전국 24개소의 검정센터 자료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전국 낙농가 가운데 젖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은 58%다. 이들 농가들은 비검정농가에 비해 개량의욕만큼 높은 유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다. 윤호백 박사가 언급했듯 국내 검정우 두당평균 산유량은 305일 보정 9천737kg으로 세계 순위 4위이지만 개량농가들의 의욕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 가야하는지에 대하여 이제는 낙농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윤종택 교수=그동안 젖소개량의 방향을 산유량에 치중하다 보니 유량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 반면 번식력이 크게 저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개량방향은 체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정승곤 부장=본회에서 추진하는 유성분분석은 ICAR에 참여한 29개국과 같은 방법을 준수한다.
분석성분은 2012년 유당과 유지방·유단백·SNF(무지고형분)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질병문제와 사양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위해 분석기 2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는 불포화지방산으로 특화된 우유생산을 용이케 할 것이다.


▲임기준 본부장=본 조합에서 실시하는 유성분분석 샘플은 1천360검정조합원이 보유한 검정우 6만2천두로 두당 상·하반기 각각 1개씩 연간 2개로 12만4천건 정도다.


▲최재봉 국장=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한·미FTA에 의한 피해액만도 농업분야가 12조2천억원에 달하며 그 가운데 축산업 피해액은 7조3천억원으로 60%를 점유한다.
또 한·EU에 의한 피해액도 농업 2조7천억원 가운데 축산업이 2조5천억원으로 93%를, 한·영연방 FTA에 의한 피해도 농업 2조1천억원이며 그 가운데 축산업은 1조7천억원으로 82%를 각각 점유한다. 피해만큼 지원책 확대는 당연하다. 


▲이재광 대표=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에서 40년 전부터 낙농을 하신 부친(이봉희)의 목장 일을 1997년부터 돕다가 4년 전 대물림을 받았다.
현재 기르는 젖소는 130두다. 하루 평균 1천900kg의 원유를 생산하여 서울우유로 낸다. 정부는 낙농가가 어느 방향으로 젖소개량을 원하는지를 바르게 헤아려서 모순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배정빈 대표=캐나다 A·I센터 씨멕스社로부터 정액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미국 메디슨에서 ‘2014 월드데어리 엑스포 홀스타인쇼’가 열렸다.
총 출품우 392두 가운데 캐나다 씨멕스 씨수소의 딸 소가 157두로 출품우의 40%를 점유했다. 입상두수 80두 가운데 씨멕스 딸 소는 43두로 입상우의 약54%를 차지했다. ‘골드윈’을 비롯한 ‘윈드브룩’, ‘시드’는 딸 소를 20두 이상씩 출품한 씨수소들이다. 특히 그랜드챔피언과 준그랜드챔피언은 모두 ‘골드윈’의 딸 소였다. 15개 각부에서 무려 10개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최근 캐나다와 FTA를 맺었기 때문에 캐나다 젖소정액가격도 내리지 않겠느냐고 묻는 농가가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정액은 FTA 타결 전부터 면세가 되어 수입된 관계로 FTA 타결이후에도 정액가격은 그대로다.


▲정연기 지회장=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강원대에서 후진을 양성했던 고광두 교수님의 영향으로 가축인공수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강원도지회장을 3번 역임하면서 관내 양축농가들이 가축개량을 통해 수익을 창출토록 회원들과 배전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미례 팀장=배정빈 대표가 밝혔듯이 ‘골드윈’씨수소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씨수소로 인정받고 있다.
1995년 ‘한강’과 ‘칼리스토’, ‘카슨’을 처음 선발한 한국형 씨수소는 현재 40두로 늘었다. 그 가운데 씨수소 ‘지구’는 ICAR에서 조사한 13만6천여 씨수소 가운데 상위 0.3%이내에 4회 연속 등재될 정도로 우수하다.
그동안 추진해온 젖소개량방향은 유량에 치중하여 산유량이 크게 향상됐다. 그렇다보니 최근 쿼터 초과원유 리터당 100원 지급받는 것이 마치 개량 탓 아니냐고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시각이다. 
본 소에서는 높은 사양비와 좁은 목장 환경 등 열악한 우리나라 낙농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수익 높은 낙농을 하는 목장을 선정함으로써 이러한 개량방향의 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종전에 평균 유량이 높은 목장을 우수목장으로 선정했는데 2005년부터는 목장의 생산능력과 번식성적·건강도를 고루 반영한다.
해당 형질로는 분만간격·산차·체세포·유량 등 4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2.7산, 435일 이하, 1만kg, 20만 이하(1등급)다. 이런 기준에 맞는 농가를 매월 선정하는데 전체 검정농가 3천300명 가운데 1%를 약간 웃도는 40~50농가가 베스트시상농가로 선정되고 있다.
이 때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산차와 분만간격이다. 특히 우리나라 젖소의 분만간격 평균은 앞에서 윤종택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461.8일로 우리 낙농가들이 개선해야할 항목이다.
우군 분만 산차도 수년간 2.4산으로 2.5산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초산월령 또한 점차 늦어져 2013년 유우군검정성적 분석결과를 보면 평균 28.1개월로 교과서에서 밝히는 25개월 전후보다 3개월이나 길다. 정부는 영연방FTA 대책으로 경제수명을 2013년 현재 2.9산에서 3.5산으로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통하여 우군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승곤 부장=젖소개량에 대한 인식은 이제 많은 낙농가들 사이 높아져서 올해 추진한 젖소심사두수는 14일 현재 5만1천두로 계획목표 대비 79%를 달성했다. 올 계획목표 대비 등록사업도 72%를, 검정사업도 83%를 각각 달성하여 올 계획목표는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에서 추진하는 690검정농가가 보유한 젖소의 두당평균 유량은 305일 보정 1만100kg이다. 윤 교수님과 조 팀장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그동안 개량을 유량향상에 치중한 나머지 번식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향도 축산정책과는 장기적인 계획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반면 축산경영과는 수급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엇박자가 난다. 정책은 유전적인 개량부분과 사양관리를 엄연히 구분하여 입안하고, 추진해야 농가의 착각을 줄일 수 있다. 

 

검정성적 현장활용 쉽게 교육 강화…전문가 양성도 시급”

 

검정지표 국제기준 부합…목장 활용도 높여야
컨설팅 요원·수의사 등 인력난 해결도 시급과제
한국형 씨수소 선발위한 후대검정 강화도 긴요


▲임기준 본부장=많은 검정농가들이 검정사업에 참여하지만 검정성적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본 조합은 매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목장종합실태를 조사한다. 2013년도 조사결과, 젖소검정사업 불만족 요인으로 검정성적활용의 어려움을 호소한 조합원이 33.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검정성적 신뢰도부족(18.8%), 농가교육 부족(16.4%), 검정수수료 과다(11.2%), 검정원 능력부족(7%)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정농가 가운데 정부로부터 검정수수료 보조를 못 받는 농가는 2배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수료는 비싸지면서 검정서비스는 그대로일 경우 검정에 참여했던 농가의 이탈이 예상된다.
따라서 검정성적을 실제 목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정성적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정소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하는 등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서울우유는 낙농컨설팅 요원 25명을 모집하여 센터별로 2명씩 현장에 내보내 검정성적을 바르게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부족한 낙농컨설팅 요원은 아직도 50명 정도로 이에 따른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FTA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으면 한다.


▲이재광 대표=젖소개량을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정액을 이용해 보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개량목표에 부합하는 정액을 선정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정액을 선택토록 모순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특히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 씨수소의 정액 수입은 검역관계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상위 2%, 미국은 상위 5% 이내에 등재된 개체만을 수입토록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최근에는 축산과학원에서 약간의 여유를 보여서 체형이 좋은 씨수소에 대한 정액을 상반기에 9천스트로, 하반기에 9천스트로 등 연간 1만8천스트로를 신청 받고, 공급한다. 그런데 이보다는 미국이나 캐나다·일본처럼 농가가 체형개량을 위해 다양하게 접근토록 규제 완화는 선결과제다.


▲배정빈 대표=농가가 보유한 젖소는 항상 변하는 생물인데 정부의 정책은 고착되어 있는 느낌이다. 3차 산업은 지원을 늘리는 반면 1차 산업은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식량은 제2의 국방이다. 전략이 나와서 전투가 이뤄지면 늦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략을 세우기도 전 사령부에 보고하는 체제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주정부의 경우 겔프대학과 연계하여 축산단지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온타리오 낙농가는 2012년 한해의 경우 5천900두의 아비 정액을 사용하여 송아지를 생산할 정도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온타리오 젖소 130만두의 산차가 3.6산으로 긴 것은 그 이유다.


▲정연기 지회장=국내 낙농가 가운데는 이재광 대표처럼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농가도 많을 정도로 그 편차가 너무 크다.


▲윤호백 박사=수입 젖소정액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섣불리 풀게 되어 농가피해가 가중될 경우 또다시 강화할 때 어려움은 더 크다.


▲윤종택 교수=국내에서 생산되는 젖소송아지를 위해 활용되는 아비 정액은 국내산이 30여두, 수입산이 130여두 등 160여두로 근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근교계수가 1% 높아지면 임신수정횟수가 0.17% 늘고, 공태일수는 2일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수태율도 3.3% 저하된다.
국내 젖소들의 산유능력이 증가한 이유가 개량적인 문제도 있으나 사양관리와 환경관리가 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산과학원은 오늘날 가축의 능력이 향상된 것이 육종가 또는 사양관리면이 각각 몇%를 차지했는지를 연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을 시기가 왔다.


▲조미례 팀장=일부 국가에서는 왕족끼리 결혼토록 하여 우성인자 혈통을 잇는다. 젖소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근친으로 인해 열성인자는 더욱 많이 나온다. 이를 일반농가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


▲윤종택 교수=근친도가 높으면 조기사망률도 아주 높아진다. 국내 낙농농가가 기르는 젖소두수가 72두로 사육규모가 늘어난 만큼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듯이 국내에도 젖소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가 점점 줄어들고, 멘토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이에 대한 양성이 시급하다.


▲정연기 지회장=지역에는 대가축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의사가 태부족하여 사소한 문제는 왕진을 요구해도 방문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호르몬제와 항생제 이용이 쉽지 않아 번식장애 문제 등이 빨리 진행하여 농가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배정빈 대표=수입젖소정액의 규제를 푼다 해도 관련업체에서 수입하여 농가에서 활용할 씨수소는 1~2% 늘어나는데 불과하다.


▲최재봉 국장=본회는 농협가축개량원과 MOU를 체결하고 우수한 국내산 젖소씨수소 정액을 농가가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유우군 검정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예를 들면 3천286농가가 검정을 받고 있지만 후대검정 정액을 사용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1천398농가는 자부담으로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낙농가는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후대검정사업을 강화하거나 지속할 경우 검정료의 자부담 의지가 없는 농가는 능력검정에서 탈퇴하여 검정소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은 축소될 것이다.
또 검증되지 않은 씨수소 정액을 농가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혈통 등록된 가임 암소에 후대검정용 정액 교배시 개량농가의 유생산이 감소하고 체형불량 농가 피해도 우려된다.
다시 말해 후대검정사업은 종모우센터에서 검정필 씨수소를 생산할 목적으로 하는 검정이지 능력개량을 위한 유우군 능력검정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우군 능력검정사업을 강화하여 낙농가가 안정적으로 낙농업에 종사토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조미례 팀장=정부는 기존사업보다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낙농산업의 근본이 되는 개량사업이야말로 낙농산업의 기반을 든든히 하고,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유우군능력검정에 참여하는 경산우 16만두 가운데 보조받는 두수는 9만7천200두로 지원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지원물량 또한 적은 실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환경에서 경제수명이 긴 우수 한국형 종자를 선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형 젖소종자가 아직은 미미하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수출되었다. 또 수입을 희망하여 접촉이 이뤄지는 나라도 상당수 있듯이 그동안 정부의 지원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낙농가가 외국에서 후대검정으로 선발된 씨수소 정액을 사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또 다른 후대검정을 하는 것과 같다. 국내에서 직접 후대검정을 받은 종자를 종자수입에 부과되는 비용 없이 이용하면 목장경영 효율에 기여할 것이다. 


▲윤호백 박사=개량의 시작은 데이터다.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또한 정확한 자료에 있다.


▲최재봉 국장=후대검정사업은 수소를 위한 개량이고,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은 암소를 위한 개량으로 각각 다르다.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다.


▲조미례 팀장=젖소검정사업에 대한 농가보조는 약 19억원이다. 농협은 1979년 젖소검정사업을 시작했다. 정부와 농가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두당 3천300원을 지원했던 정부의 검정보조비는 2005년부터 점차 줄이기 시작하여 2012년에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농협은 농가보조금을 지키고 싶어서 후대검정 씨수소 정액을 이용농가에 한하여 두당 1천620원의 검정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7월을 기준으로 보조받는 비율은 79%이며 못 받는 농가는 21%다. 

 
▲이재광 대표=일본처럼 검정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다. 미국처럼 레코딩이란 용어를 써야 한다. 모름지기 검정하는 목적은 기록하는 것이다.


▲최재봉 국장=정부는 기존 FTA대책에 보완대책을 추가하고, 피해가 큰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분뇨·악취 등 친환경축산 대책을 강화한다고 한다.
아울러 15년간 총 피해액에 해당하는 2조1천329억원은 10년간 투융자 지원하고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란다.
그러나 정부는 FTA를 하면 할수록 피해가 큰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예산은 줄이는 것이 문제다. FTA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가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윤종택 교수=FTA에 대응한 젖소개량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졌다.
FTA 타결로 인해 피해를 받는 낙농가에 대한 지원은 낙농가에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모두 이뤄져야 나라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재광 대표처럼 부친으로부터 대물림을 받아서 목표를 세워놓고 정진해 나가는 농가가 늘었으면 한다. 축산신문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사회=젖소개량사업을 통한 한국낙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장시간 열띤 토론에 응해주신 참석자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