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기금 적립목적…한시적 두당 200~400원↑
양돈업계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던 한돈자조금 거출액 인상여부가 오는 26일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 이하 관리위)는 지난 5일 제4차 회의를 갖고 현재 두당 800원인 농가 거출금의 한시적 조정안을 관리위원 만장일치로 대의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대의원회에는 현행 유지와 두당 200원, 300원, 400원 인상 등 모두 4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에 따르면 의무거출금액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이 출석, 이 가운데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관리위는 이번 자조금 거출액 인상추진이 양돈수급조절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을 주목적으로 한 만큼 대의원회를 통해 인상이 확정되고, 몇 년간에 걸쳐 일정수준의 예산이 적립될 경우 다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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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가 자조금 거출액 조정을 통해 마련하려는 수급조절 기금은 90억원 수준. 여기에 정부지원 90억원과 함께 기존의 자조금 예산에서 배정돼 있는 수급안정사업비 20억원을 더해 약 200억원을 수급조절 기금으로 적립해 놓는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연간 도축두수를 1천500만두로 가정할 때 두당 200원 인상시 연간 30억원씩 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크게 위축되고 있는 대한한돈협회 각 지부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조금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리위원회의 판단인 만큼 이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대의원회에서 동의할 경우 동일한 인상폭하에서는 조정된 자조금 거출액 적용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병규 관리위원장은 이와관련 “자조금 거출액 조정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돈농가들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며 “거출액 인상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투명하게 쓰일 것인지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대의원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각 관리위원들은 대의원회 이전에 지역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진력키로 했다. 한편 축산자조금법에서는 가축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거출금액을 한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1년간의 국내돈가를 기준으로 두당 1천800원까지 거출이 가능하다.
내년 한돈자조금 198억 달할 듯
관리위 예산안 원안의결…올해보다 3.5% 증가
소비홍보 비중 지속 감소…거출액 인상시 조정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안을 원안 의결하는 한편 올해 사업예산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농가거출금 115억9천988만원, 정부지원금 50억3천300만원, 축산물영업자지원금 1억2천만원, 이익잉여금 30억원 등 모두 197억5천288만원 규모의 예산안이 대의원회에 상정된다. 이는 올해 190억8천816만원보다 3.5%가 많은 규모다.
농가거출금의 경우 모돈수 92만5천두에 MSY 16.6두를 적용, 내년도 도축두수가 1천5263만두에 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산출해 낸 것. 두당 거출액은 800원, 거출률 95%를 적용했다.
관리위측은 내년도 도축두수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돈가 추세로 인해 입식을 고려하는 양돈농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PED 등 각종 질병피해로 인한 폐사증가, 각종 규제, 수입증가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도축물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감소하는 수준에서 책정됐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와 돼지유전자협회 등 종돈장과 돼지AI센터에서 납부해 왔던 축산물영업자지원금 역시 올해(1억6천800만원) 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익잉여금은 올해 수급안정사업 예비비 20억원이 포함된 예산이다.
관리위원회는 이 가운데 33.7%인 66억5천만원을 소비홍보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올해보다 그 비중이 1%P 낮아진 것. 유통구조개선에는 57억4천150만원(29.1%), 교육 및 정보제공 37억2천591만원(18.9%), 조사연구사업에 4억8천619만원(2.5%)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
자조금사무국 정상은 국장은 “관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유사사업은 대거 통폐합해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대의원회에서 자조금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예산규모는 달라지겠지만 그 취지가 별도의 수급조절기금 마련인 만큼 급격한 가격하락요인이 없는 이상 세부적인 사업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편 대의원회는 오는 26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