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한계…기금조성시 타사업 위축 불가피
정부지원 명분도 부여…대의원회 설득 관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 이하 관리위)가 자조금 거출액 인상안의 대의원회 상정을 결정함에 따라 그 공은 오는 26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될 자조금대의원회로 넘겨지게 됐다./본지 2851호(2014년 11월11일자 6면 참조)
지난 5일 개최된 제4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이병규 위원장이 각 관리위원을 대상으로 찬반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정도로 거출액 인상은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의원회 상정이 의결된 것은 그만큼 거출액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관리위원들 사이에 절대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실 자조금거출액 인상론은 전임 이병모 위원장 시절에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수급안정사업이 가능해지면 각종 돈가안정대책에 자조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도 그 설득력을 높이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미 200원씩 두차례에 걸쳐 400원이 인상, 첫 출범 당시 보다 2배가 오른 상황에서 섯부른 인상 추진은 자칫 양돈현장 여론의 역풍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않으며 막상 공론화는 되지 못했다.
#수급조절협의회 제안 계기
하지만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200억원의 기금조성을 정부와 양돈업계에 제안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급조절협의회는 돼지가격 불안시 수매비축이나 국내산 돼지고기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정부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재원확보는 물론 구체적인 실행방안 조차 내놓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양돈업계의 자구책으로서 돈가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를 갖춤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에게도 충분한 명분을 제공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금의 자조금예산 형편상 적잖은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수급안정사업시 다른 사업을 대폭 줄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거출액 인상 없이는 수급안정기금 조성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관리위가 수급조절협의회의 제안을 수용, 거출액 인상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키로한 것도 이러한 현실이 배경이 됐음은 물론이다.
#정부 매칭펀드 지속감소
실제로 지난 2004년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최초로 양돈분야 의무자조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자조금사업에 대한 양돈농가와 축산업계의 기대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매년 신규사업이 추가되고, 그 규모가 확대돼 왔다.
반면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후발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매칭펀드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농가거출금 순증규모도 그 요구를 만족할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위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봐도 신규사업이 9개가 추가됐고, 기존사업의 증액규모도 19억원에 이르면서 15개사업의 예산이 축소됐고, 그나마 12개 사업은 아예 중단됐다.
#“2012년 불황 재현 막으려면”
관리위는 자조금 거출액 인상을 통한 수급안정기금의 경우 기존의 자조금사업과는 달리 급격한 양돈시장 변화시에만 투입, 일단 사용처가 확실히 구분되는데다 그 혜택이 양돈농가들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돌아가는 만큼 대의원회에서도 큰 거부감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출액이 인상되더라도 한시적인데다 연장여부는 또다시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한 만큼 양돈농가들의 부담감도 최소화 할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관리위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사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경우 대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 대의원회 이전에 일선 현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 관리위원은 “솔직히 최근의 돼지가격 고공행진을 싫어할 농가가 있겠느냐”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FMD 직후의 초고돈가 여파로 인해 초래 지난 2012년의 대불황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거출액 인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