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신공법 개발 연구기획단 운영
방역기관 간 정보공유…종합관제 시스템 구축
질병 치료용 신소재 개발…수출주도 품목 육성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부제 농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미래성장산업화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농식품 체계 구축 ▲농식품의 6차산업화 ▲수출확대 및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축산분야만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ICT기반 축사 확산 및 과학적 방역 체계화
>>시설현대화 및 사양관리
축산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ICT 활용 등 첨단화가 미흡한데다 분뇨, 악취 등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는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환경 관련 규제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ICT를 기반으로 한 축사를 확산시켜 나가고, 과학적인 방역도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온도 등 사육환경에 따라 생산성 변화가 민감한 중소가축(돼지, 닭) 중심으로 ICT 시설을 확충하고, 한우는 실증사업을 거쳐 모델 개발 후, 오는 2017년에 보급을 확대한다.
생육, 질병 예방,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한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를 마련하고, 시설 현대화 지원과 연계해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축종별 여건에 따른 생산비 절감 등 맞춤형 사양관리를 지원한다.
ICT 융복합 축사를 올 30호(양돈·양계 전업농 0.6%)에서 오는 2017년에는 750호, 16%로 확대한다.
또 양돈 MSY(모돈당 출하두수)도 2013년 16.7두, 2017년 20.2두로 확대한다.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및 저압 접속용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활용 촉진을 통한 축사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부와 협업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축사지붕 등에 대한 태양광시설 설치비용 지원(판매용 : 설치비의 90% 융자, 자가용 : Kw당 1백29만원 보조)하고, 연계 전압을 500kw로 확대 시(현행 100kw)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별도 설비 설치없이 연결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비용도 4천7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절감이 가능하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
가축분뇨 관리 체계를 확충하고, 악취 중점관리를 대상별로 집중해서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군별 분뇨자원화 계획 수립 및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를 2013년에 각각 98, 8개소에서 오는 2017년에는 150개소와 21개소로 확대한다.
분뇨처리 新공법 개발·보급 등을 위해 연구기획단을 오는 2017년까지 운영하고, 가축분뇨 통합관리를 담당할 ‘축산환경관리원’도 내년에 설립한다.
발생원별(축사·분뇨처리시설 등) 악취기준을 설정해 저감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축산단지·민원다발지역 대상부터 적용한다.
>>ICT 가축 방역시스템
KAHIS 고도화로 ICT 기반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KAHIS(동물방역통합시스템)구축을 통한 농장출입차량 GPS정보 집적으로, 신속한 역학조사, 방역대응 가능한 정보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내년에는 소규모 농가정보까지 포함하여 전체 농가를 DB화하고, 가축시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
또 내년에는 실시간으로 방역상황을 통합관리하고, 모든 방역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KAHIS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체계 강화
>>축산분야 HACCP
농가 컨설팅 및 의무적용 도축장과 집유장 관리를 강화한다.
HACCP 인증희망 농가, 시정명령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친환경축산
유휴 농산지 활용, 환경 친화적 사육모델을 정립, 확산한다.
산지 활용 친환경 시범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산지생태축산 모델을 마련한다. 금년 9개소에서 오는 2015년에는 20개소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유형별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산지생태축산 중장기계획 수립한다.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수익창출 방안을 강구한다. 산지(국유림) 활용을 위해 임간방목지 허용면적을 현재 3만㎡를 5만㎡로 확대한다. 동물복지인증 대상 축종에 산지생태축산 축종도 현재 산란계, 돼지, 육계, 한우, 젖소에서 산양, 토끼, 오리, 사슴, 메추리까지 확대한다.
>>제도개선 추진
친환경 인증을 유도하고, 전문 유통망 구축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6차산업화와 연계해 지원한다.
친환경으로 사육할 수 있는 유휴지(10ha 이상)를 활용, 축산농가 단지화를 추진하되, 2017년까지 시범사업 3개소를 조성한다.
■신성장분야 육성
>>동물용의약품 수출 활성화
세계 시장은 25조원 규모로 최근 5년간(’07~’12) 연평균 5% 성장, 중국의 축산업 확대로 시장의 성장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영세한 동물의약품 업체의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박람회 참가, 해외 약품 등록 및 허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업체의 해외 약품 등록비용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마케팅(온라인·매체 홍보 등)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1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참여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가축질병에 효과적인 천연 생약제제, 질병치료용 신소재 등을 집중 개발해 수출 주도형 품목으로 육성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조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수출국이 요구하는 품질관리(GMP) 기준 충족을 위해 동물의약품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