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절대 강자인 호주와의 FTA가 지난 12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12월 중 2.7%가 내년 1월 다시 2.7%의 관세가 인하돼 불과 한달만에 무려 5.4%가 내려가게 됐다. 이에 앞서 소기고 수입 2위 국가인 미국의 경우 지난 2012년 이미 발효됐으며 3, 4위 국가인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곧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쇠고기와 관련된 FTA는 모두 체결된 셈으로 이에 한우산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美 이어 영연방 3국과도 체결
긴급SG 발효 실효성 기대난
현 40% 관세에도 힘겨운데
2029년 쇠고기 관세 전면 철폐
◆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FTA체결국으로 성장해 왔다.
2014년 현재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을 비롯해 10개국과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올해 타결된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비롯해 6개국과 이미 FTA가 타결된 상태로 국회 비준을 거쳐 곧 발효될 예정이다. 또 인도네시아 등 3개국과 협상 중에 있으며 3개국과는 협상여건이 조성된 상태이다.
이 같은 FTA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산업이 바로 축산업이다. 축산업 중에서도 특히 한우의 경우 직격탄이 예상된다. 한·미 FTA로 인해 발효 첫해를 시작으로 올해 2년 연속 피해보전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2012년 FTA가 발효된 미국을 비롯해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호주와의 FTA가 지난 12일 발효됐으며 3위와 4위 국가인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가 내년에 발효될 경우 사실상 쇠고기 시장은 완전 개방된 거나 다름 없게 됐다.
◆ 쇠고기 관련 협상 내용
쇠고기 관련한 FTA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다. EU의 경우 광우병 사태 이후 수입되고 있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칠레의 경우 쇠고기가 수입은 되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전체 수입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영향이 거의 없다.
쇠고기 관련 주요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공히 40%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다. 또 급격히 수입이 증가할 경우 긴급세이프가드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 하지만 수입육 시장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경쟁관계에 있고 비슷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 급격한 시장 확대는 요원하기 때문에 긴급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은 그 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FTA 발효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장 먼저 발효된 2026년 미국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는 쇠고기와 관련된 관세가 모두 철폐될 예정이다.
40%의 관세가 있는 지금도 수입육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우업계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