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절대 강자인 호주와의 FTA가 지난 12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12월 중 2.7%가 내년 1월 다시 2.7%의 관세가 인하돼 불과 한달만에 무려 5.4%가 내려가게 됐다. 이에 앞서 쇠고기 수입 2위 국가인 미국의 경우 지난 2012년 이미 발효됐으며 3, 4위 국가인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곧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쇠고기와 관련된 FTA는 모두 체결된 셈으로 이에 한우산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FTA 확대…한우 입지 더욱 작아질 듯
◆ 쇠고기 수입시장 동향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를 비롯해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칠레 등 7개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 쇠고기 시장은 2003년 29만3천톤이 수입돼 역대 가장 많은 양의 쇠고기가 수입됐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수입이 급감해 2004년 13만2천톤으로 하락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2008년 이후 수입량이 급증하기 시작해 2011년 28만톤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인해 국내 쇠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량이 20만톤 이하로 줄었지만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다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1년 수입자유화 이후 2003년 쇠고기 수입량은 36만4천톤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4년 광우병 사태로 미국산 수입이 중단되면서 수입량은 17만6천톤으로 급감했다. 이후 꾸준히 수입량은 증가했으며 FMD로 인해 국내산 공급량이 줄어든 2011년 34만4천톤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우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산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수입량은 감소하는 듯 했지만 한미FTA체결 이후 미국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국내 쇠고기 시장 동향
2013년도 국내산 쇠고기 공급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소 도축두수가 107만1천897두를 기록했으며 100만두를 넘어선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중 한우도축두수는 96만1천853두로 전년도 84만5천71두에 비해 14%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 도축두수 증가로 인해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이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4년 만에 쇠고기 자급률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도축두수는 감소하고 수입량은 증가해 자급률 5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도축두수는 2년 연속 100만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량은 11월말 현재 이미 지난해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급률은 다시 50% 이하로 내려갈 것이 유력하다. 더욱이 쇠고기 수입 양강인 호주와 미국이 각각 관세가 인하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입량 증가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