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을)는 지난 21일 국회본관 상임위 회의실에서 농협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회는 이례적으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자회사 31개(중앙회5, 경제지주17, 금융지주9) 등 총 34개 법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손자회사까지 포함하면 40명이 넘는 사장급 이상 임원들이 참석해 꼬박 하루 동안 업무를 보고했다. 자회사까지 포함한 국회업무보고는 이번이 최초다. 국회는 자회사의 경우 매출액기준 5천억원 이상 회사는 구두보고를, 이하는 서면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무역이득공유 전향적 자세를
축협자금은 농민의 것
방역·소독 정부가 주도해야
태양광 사업 창조경제 부합
자신감 갖고 역점적 추진을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농협a마켓 공산품 판매가 절반이다. 정체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농축협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간이 12월이다. 이대로 가면 일선조합 예금 중 32%가 이탈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협의해 감면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상호금융은 서민금융이다. 지나치게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근본적인 경영철학 전환을 통해 과감하게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금융지주 주주는 농민이다. 수익을 농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돌려줄지 반성하고 고민하라.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농협보험은 일선조합과 보험상품 계약 갱신 때 수수료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계열사까지 포함하면 경북과 전북 임원 비중이 7.7배 차이난다. 경북이 23명, 전북이 3명이다. 인사해놓고 회장이 비상임 장막 뒤에 숨어선 안 된다.
▲김우남 위원장=NH무역 직원이 업체에서 돈을 받아 중앙회 자재부에 전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다. 농축산부에서 직접 감사해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 달라.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종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나주화순)=조합장선거에서 깜깜이 선거, 임원자격, 조합원자격 등 세 가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자회사가 너무 많다. 점검해 합병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 줄여서 이익을 늘려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조합장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도록 해달라. 공명선거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농업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 물류센터 먼저 만들고 판매처를 찾고 있다. 안성물류센터 가동실적이 아직 30%다. 다른 물류센터 건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김제완주)=면세유에서 경유가 제외돼선 안 된다. 남해화학은 비료사업만 하고, 주유소 사업은 조합이 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도농 양극화 속에서 농가소득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계통구매 농약이 농약상보다 비싸다. 구매가격 적정한지 점검하라. 택배회사 진출은 신중해야 한다.
축산분야 질의요지
▲유승우 의원=농협계란가공공장 파문이 있었다. 시설이 괜찮은데 영구 폐쇄하는지 언제 가동할지 판단해 달라.
▲김종태 의원=축협이 FMD, AI로 정말 고생한다. 500억원이나 지원하고 있다. 악성가축질병의 책임기관은 정부다. 축협이 아니다. 축협자금은 농민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방역과 소독은 정부 돈으로 하고, 축협자금은 안심축산 활성화 등에 써서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우유급식률이 53%에 불과하다. 의무급식하면 11만톤이 더 소비된다. 정부예산으로 우유급식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경대수 의원=FMD, AI 발생 농가를 보면 50%가 대기업 계열농가다. 대기업이 방역에 무신경하고 이익에만 혈안이 돼 있다. 축산경제가 역량을 강화해 계열화 등에 신경 써달라.
▲홍문표 의원=무역이득공유제 서명운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정부 눈치를 보는 건가.
▲신정훈 의원=배합사료가격 담합에서 농협축산경제의 책임은 전혀 없는지 살펴보고 시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이종배 의원=배합사료 가격담합 과징금이 사료값에 전가될지 걱정이 크다. 농협이 잘 관찰하면서 농가들이 사료값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잘 대응해 달라.
▲최규성 의원=축사 태양광 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시범사업 필요 없다. 바로 본 사업을 추진하라.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협사료를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신감을 가져라.
▲이이재 의원=축사 태양광 설치사업은 1차 산업의 6차 산업화로 창조경제에 부합한다. 적극적 추진해 널리 확산시키야 한다.
▲박민수 의원=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직영전환 2단계로 가격연동을 적극 도입하라. 소비자에겐 싸게, 축산농가에겐 높은 가격을 줘야 한다. 하나로마트 정육코너가 제 역할을 하면 한우, 한돈 유통문제는 해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