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나나.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축정포럼(회장 윤봉중, 본지 회장)에서 현재와 같은 방역 시스템을 바꾸겠다며 앞으로 방역 정책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이 국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FMD와 AI가 상재화된거나 다름없다며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중요한 만큼 상재화에 맞게 SOP 매뉴얼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FMD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에서 청정화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백신을 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있다는 증거로 청정화라는 말과는 배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국장은 크게 두 가지를 전제로, FMD 발생 방어가 가능한지와 그렇지 않은지를 놓고 고민해 보자는 것.
방어가 가능하고 청정화를 목표로 했을 때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더욱 SOP를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상황에 맞는 방역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백신을 하는 만큼 앞으로는 현 긴급방역 체제에서 상시방역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맞게 모든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
이 국장은 이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같이 질병관리본부 체제로 하듯이 농축산부도 평상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심, 주의, 경계단계까지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인 심각단계부터는 농축산부에서 지휘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국장은 특히 이미 지난 2005년에 OIE에서는 질병별로 등급을 정한 것을 폐지한 점을 고려, 우리도 가축전염병 제1종이니, 2종이니 분류한 것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는 말도 언급하면서, FMD· AI 등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의 이런 발언은 국가단위의 긴급방역에서 앞으로는 농가와 지자체단위의 자율 상시방역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