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비율 ↑ 금리 현실화…지방비 부담도 경감
“일정기간 집중 지원 ‘일몰사업화’ 검토” 밝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 지원방법의 획기적인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농축산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13일 서울 충정로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 관련 축산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조율 확대와 담보 현실화, 지원조건 개선 등 현대화사업 지원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축산단체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다.
이천일 국장은 “담보 확보, 시중금리를 웃도는 정책자금 등 현대화사업에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대화사업은 축산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부문 역시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비 부담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로 인해 현대화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천일 국장은 이에 따라 융자비율을 줄이되 보조율을 높이고, 금리도 현실화 해서 몇 년간만 집중 지원하는 이른바 ‘일몰사업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축산부가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현실화 할 수 있음을 전제했다.
한편 축산단체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규사업 확대시 기존사업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에 대해 FTA의 가장 큰 피해산업임을 감안, 축산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이 대폭 확대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함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영연방 FTA대책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