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익성 악화 등 요인…회의적 시각 확산
‘0(제로)’. 올해 정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지원 대상자 숫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11개소 내외의 공동사업화사업자를 선정,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360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2015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신청은 신규에너지사업 부문에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심사과정에서 자격미달로 판정되면서 선정된 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농축산부의 한 관계자는 “민원으로 인해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에는 변수가 많다. 더구나 사업신청이 이뤄져도 지자체의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수요조사 때와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부는 최근 사업자 모집을 위한 재공고에 나서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이뤄질지 아직까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현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각종 민원으로 인해 공동자원화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와 인허가 획득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
여기에 정부의 비현실적인 사업비 책정과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며 공동자원화사업 신규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동자원화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퇴액비화 사업자에 대해서는 톤당 4천만원의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공동자원화사업 원년인 지난 2008년부터 수년째 변화가 없는 사업비(개소당 30억원 한도)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총액’이 아닌 ‘단가’ 를 기준으로 자금지원 한도가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가 아닌 일반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하루 70톤이상 처리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의 새로운 지원기준대로라면 28억원이 사업비 한도가 되는 셈”이라면서 “(1개소의 공동자원화사업장 건설을 위해) 최소 50억원 이상은 투입돼야 하지만 정부 사업비는 사업원년인 7년전 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처리기준 100~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기존 공동자원화사업자가 겪고 있는 수익성 악화와 가동률 저하추세도 신규참여를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단순히 가격만으로는 액비유통센터와의 경쟁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일부지역에선 이들 액비유통센터간 출혈경쟁까지 심화, 일부 공동자원화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가동률 유지를 위한 물량확보마저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신규 공동자원화사업자는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 숫자 보다는 가축분뇨 처리물량에 공동자원화사업 정책의 중심을 전환, 노후화된 기존 시설의 개보수와 함께 각 사업장별 처리능력 확대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게 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