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최저가 입찰 경쟁 따른 부작용 우려
학교급식과 통합 운영…실효성 제고 촉구도
학교우유급식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학교우유급식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현 학교우유급식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현재 지적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저가 출혈경쟁 방지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학계와 정부,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날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학교급식 우유의 최저가 입찰, 덤핑으로 유통질서 문란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업체의 비용부담, 결국 낙농가와 낙농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우유급식 시장붕괴, 영양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학교우유급식 확대가 낙농산업의 중대한 농정과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실태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학교우유급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효 공주대학교 기술가정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끌고 갈 청소년의 영양과 건강을 염려하고 지원할 때다. 청소년의 영양불균형과 칼슘섭취 부족, 이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유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현 서울우유 학교우유급식사업단 단장은 “단순히 정부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 방식은 제고돼야 하며 급식우유 시장에 적용하는 신뢰 있는 정부의 적극적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키려면 필수식품인 우유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방안과 우유급식의 최저가 입찰 등 현장에서의 문제는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