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납유농가에 대한 유대체불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유대체불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이사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낙농진흥회는 올해 배정받은 원유수급조절 자금 조기소진으로 6월 상반기부터 일부 유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유대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에 추가예산 271억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진흥회 박순 수급본부장은 “정부에서 사전에 언질을 받은 내용은 없다. 그러나 농축산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 시일 내에 체불된 유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2일 현재까지 낙농진흥회 납유농가들이 받지 못한 유대는 68억원 정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장의 유대체불 상황을 해결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연간 원유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당초 원유생산량 감축 계획대로 2013년 수준으로 생산량이 감축될 경우 추가 확보되는 예산으로 유대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생산량은 2014년 보다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폭염기간인 7~8월에도 잉여원유 발생으로 분유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유대를 계속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73억원 정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까지 타개할 예산확보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체불된 유대 외에 또 다른 추가예산에 대해선 예산당국에서 지원불가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