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생존경쟁력 확보
후보자 입에 업계 이목집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간 대립으로 극한 혼란을 거듭해온 선거구획정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전국이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하게 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대한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여야 정당에 요구할 20대 총선공약 마련에 착수, 각 축산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결과 그 윤곽이 드러났다.
축단협에 따르면 각 축산단체들은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함께 FTA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보전비율 개선을 공통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식약처가 주도하고 있는 축산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대상에서 국내 농축산물 제외, 도축검사수수료의 정부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내용 모두 FTA체제하에서 국내 축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축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현안들이다.
가금업계의 경우 도축검사 제도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생산자 단체별로는 전국한우협회가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과 축산법 및 축산자조금법 개정. 저능력 암소도태 지원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할 현안으로 꼽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대 이슈인 우유수급안정대책을, 대한양계협회는 육계계열화사업 재검토와 계란유통센터 설립, 농신보 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조정을 각각 지목했다.
한국오리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는 F1 오리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간이도계업 특례마련을 20대 총선 공약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사슴협회도 살처분보상기준 상향조정 및 인공수정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관산업계도 이번 총선공약에 깊은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사료협회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과 공제한도 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축산분야 조직 및 예산확대와 검역방역 강화를,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장 전기세의 농사용 전환과 함께 도축장 건폐율 완화를 각각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축산업계가 요구하는 생존대책은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각 국과의 FTA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TPP 가입마저 가시화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따라서 각 단체와 협의를 거쳐 20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곧 최종 확정, 여야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이번 선거공약에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