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 전문성 보장·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 등
FTA 실질대책 수립 위한 5대 공통 요구사항 담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가 4.13 총선을 앞두고 축산업 정책공약을 여야 각 당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각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농신보 보증 상향조정 및 정책자금 금리인하 △도축검사 제도 개선 △국내 농축산물의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 제외 △농협 경제지주 이관 후 축산부문의 전문성·자율성 보장 등 FTA실질대책 수립을 위한 5대 공통요구 사항을 최종 확정, 최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업 정책공약 요구사항에는 각 단체별 주요 현안 및 대책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과 저능력 암소 도태지원(전국한우협회)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한우협회, 한국육계협회) △축산계열화법 개정, 계란유통센터 설립 운영(대한양계협회) △무허가축사근본대책(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우유수급안정대책(낙농육우협회) △F1오리 근절 제도개선(한국오리협회) △간이도계업 특례마련(한국토종닭협회) △축산분야 조직 및 예산확대(대한수의사회) △살처분보상기준 상향조정(한국사슴협회)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한국사료협회) △도축장 건폐율 완화(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이 주요골자다.
축단협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마련된 한영연방·한중FTA 여야정협의체 합의문 이행과 축산업계의 숙원현안과 대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 대선까지 실질적 FTA대책수립을 위한 대정부, 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