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개방 앞둔 조사료 시장 정부…국내산 자급 확대 ‘드라이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사료작물 수급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 사육 농가의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료. 하지만, 많은 양을 수입 건초에 의지하고 있어 국제 정세에 따라 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일쑤다. 다만 내년부터는 미국산 수입조사료에 대한 쿼터가 폐지돼 수입 조사료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수입개방 초기 조사료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사료 쿼터가 없어지면 업체 간 경쟁으로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환율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수입 조사료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현재 1천300원 후반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부담이다. 수입 조사료의 사용 비중이 큰 축산농가들은 생산비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보다 활성화해 수입 조사료의 상황과는 별개로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생산비를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논 하계조사료 1만ha, 조사료전문단지 1천ha 확보 등을 통해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과 소비 연계 강화를 위해 계약재배 등의 방법으로 축산·경종농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총체 벼·옥수수 등 하계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ha당 500만원까지 보조하는 ‘논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벼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서다. 이를 통해 수입 조사료에 대한 시장개방을 앞둔 상황(미국 2026년, 호주 2028년 등)에서 조사료가 무관세로 들어오기 전,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확대와 품질 강화를 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올해만 총 856억5천2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조사료 종자구입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기계·장비 지원 ▲가공시설·유통센터 지원 ▲조사료 이용촉진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면적확보’ 및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 지정’ 사업 장려를 위한 가산점 항목을 신설했고, 하계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도 마련해 생산주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한(C등급 이상)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연간 150톤 이상 구매할 경우 kg당 5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수의 지원자격을 완화했으며, 행정효율을 위해 절차도 단순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내산 조사료 사용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면서 “사료비 등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품질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07-16
6천원대 돈가에도 문 닫는 양돈농가…고병원성 PRRS 피해 ‘극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도에서 모돈 400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해 온 2세 양돈인 A씨. 최근 돼지가격이 지육kg당 6천원을 훌쩍 넘어서는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A씨는 양돈을 접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지난해부터 고병원성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절반에 가까운 자돈이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으며 사료값 결제마저 어려워지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출하할 돼지가 없다” 전국에 확산된 고병원성 PRRS가 양돈농가들의 강제 전업까지 유발할 정도로 국내 양돈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 모돈 폐사 뿐 만 아니라 40%를 넘나드는 자돈 피해로 출하할 돼지 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양돈농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난을 겪어왔던 양돈 농가들의 경우 고병원성 PRRS 피해로 매출이 급감하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농장 정리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버티고 있는 양돈농가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번식전문농장을 운영하는 양돈농가들 가운데 비육장에 보낼 자돈이 없어 곤경에 처한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일단 PRRS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 가운데 상당수는 단시간 내에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돈 폐사가 반복되다 보니 당장 사료값 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하루하루가 지옥 그나마 백신 접종이 쉽지 않은 종돈장과 돼지 인공수정센터들은 그야말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돼지AI센터의 한 관계자는 “PRRS가 한번 들어오면 끝장이다. AI센터의 직접 피해는 물론 거래 농장의 피해보상 요구까지 떠안을 수도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라도 PRRS가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호소했다. 유관산업계도 비상이다. 사료업계 안팎에서는 “모돈 500두 이상 규모의 농장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다보니 높은 돼지가격에도 불구, 사료대금 결제 지연 추세가 심화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돼지고기 수급도 ‘흔들’ PRRS로 인한 피해는 돼지고기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돼지 출하량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며 6월 평균가격이 지육 kg당 6천원을 상회한 것은 물론 이달들어서도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물가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올 초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방침이 마련될 당시에도 양돈현장에서는 “돼지가격 걱정이면 PRRS 부터 잡아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다. 구제역과 ASF 등 악성해외전염병에 집중해 왔던 방역당국도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 뒤늦게 고병원성 PRRS를 포함한 돼지소모성 질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방역대책은 마련했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한 정부-민간 공동의 ‘한국형 돼지 소모성질병 자율 보고 플랫폼’ 도입을 주요 골격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농장 및 지역단위 방역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함께 백신접종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 적정 백신 접종을 위한 유전자 진단 등 백신관리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수의전문가는 “백신 유래 야외 바이러스가 현장에 나돌고, 중국 등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병원성 PRRS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되면서 PRRS를 방치해 온 방역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역정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07-09
농식품 수급·유통 시스템 대개혁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이동일·김수형 기자] 정부가 축산물을 포함한 농식품 전반에 걸쳐 수급 유통 체계의 대대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토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축산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급과 유통 모두 물가와 연계성이 크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서도 생산 기반보다는 물가에 축산정책의 방점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경계의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첫 회의를 갖고, 축산물 유통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착수 회의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중점 추진 대책이 일부 공개됐다. ◆ 한우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의 경우 도소매 가격의 연동성이 낮은 현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 농협의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협의 유통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되, 온라인 경매 확대와 부분육 경매의 실질적인 도입 등 유통 효율화를 통한 농가 경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비육을 통해 신규 저가 시장 창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 업계는 이와 관련 유통단계 축소와 경쟁 촉진이라는 큰 방향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등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 대책에 한우 농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 가금 가금 산업의 경우 계란에 대해 정부 유통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유통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계란가격 발표 일원화, 계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주요 대책에 포함시켰다. 이해당사자인 산란계 업계도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안이기는 하나 계란 가격 발표 일원화의 경우 산지 가격을 발표하고 있는 생산자단체가 강력히 반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 양돈 특히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과 돼지등급제 개선이라는 양돈산업 관련 정부 추진 대책은 한결같이 양돈업계가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초민감 사안인 만큼 농-정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더구나 품목별 수급 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 월별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향 외에 정부의 수급 관련 추진 대책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급의 경우 농식품부 마저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며 생산자 입장에 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수급 유통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사료값을 비롯해 생산 단계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경영 안정과 관련한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분과로 운영하되 각 분과 내에 수급안정 소분과와 유통구조개선 소분과를 설치, 농식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동시에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07-02
한우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통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인들의 염원이 담긴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에서 처리,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태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농해수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는 그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비슷한 취지의 법안(한우산업지원법, 한우산업기본법 등)을 통합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한우 농가가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들을 지원하는 취지서 발의됐다. 법안에는 ▲한우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수급상황 고려, 사육규모 관리 등)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및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한우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우법은 지난 202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타 축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져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한우법이 본회의까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입법 취지와 여야 합의 처리를 존중한다”며 “한우산업의 발전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시행준비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우법 외에 축산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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