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다시 급물살 타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감독권 확대·회장 권한 제한 등 농협법 개정 힘 실려 감사기구 신설·내부통제 강화…지배구조 대수술 예고 상반기 처리 무산 개혁안, 후반기 국회 핵심 현안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농촌 대전환과 함께 농협 정상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후반기 국회에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농협 지배구조 개편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후반기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하는 농수산업, 안심하고 경영하는 농어업인’을 주제로 열린 제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농업이 국가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협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조합원 주권 강화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농협개혁 방향과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정은 농협중앙회와 계열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 강화와 조합원 중심 운영체계 확립을 핵심으로 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는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 확대, 중앙회 및 계열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 도입, 주요 형사사건 유죄 선고 시 임직원 직무정지 및 범죄행위 고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과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등 내·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중앙회장과 지주·자회사 경영진의 경영개입 제한 및 겸직 금지,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경영·운영 정보공개 강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조합원 통제 강화를 위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선거운동 확대, 금품선거 처벌 강화,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선거제도 개편안 역시 논의 대상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개정안을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농업계와 농협 내부를 중심으로 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까지만 진행한 상태다. 결국 상반기 국회 일정 종료와 함께 법안 처리는 미뤄졌으며, 후반기 농해수위 구성 이후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농협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농협개혁 논의가 다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5-20
“여과액비 대체…비료값 걱정 덜었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작년 시설·노지재배 대폭 적용...여과액비 ‘무상’·기존 관비시설 충분 화학비료 대체 효과만 수천만원..상품성 크게 향상 시장서도 인정 가축분뇨 액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중동전쟁발 ‘비료대란’ 우려를 잠재울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정부와 영농 현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농장(대표 홍순갑, 56)의 경우 이러한 관심 수준을 넘어 가축분뇨 액비 없는 영농은 이제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올들어 모든 원자재가격이 폭등한데다 ‘숨쉬는 야채 비닐봉투’ 등 일부 제품은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 정도”라는 홍순갑 대표는 “화학비료 역시 그 심각성이 더한 실정이만 이미 추비용 여과액비로 대체해 온 만큼 적어도 비료만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비용, 농업용 필터 구입비가 전부 홍 대표는 우천면을 비롯한 횡성군 일대에서 시설재배지 6천평. 옥수수와 쌈상추 등 노지재배지 6천평 등 모두 1만2000평에서 관비를 통해 미니오이와 애호박, 브로컬리, 옥수수, 쌈상추 등 다양한 작물을 관비재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설재배지 4천평, 노지재배지 2천600평 등 6천600평에는 작물 생애 전주기를 화학비료 없이 오로지 여과액비만 투입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해에만 약 1천500만원의 (화학)비료값을 절감했다”며 “올해는 비료값이 폭등한데다, 여과액비 적용 품목과 재배지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반해 여과액비 대체에 따른 추가 비용은 혹시모를 잔존물을 거르기 위한 농업용 필터 구입비가 전부다. 기존의 화학비료용 관비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다, 액비탱크의 경우 여과액비 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나선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로 부터 제공받았다. 그는 “얼마전부터 여과액비를 공급해 주는 지역 양돈생산자단체에 소정의 비용(8톤 차량 1대당 1만원)을 지불하고 있지만 발전기금인 성격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상”이라고 설명했다. 납품처 최우선 선택받아 하지만 여과액비 사용에 따른 효과는 비단 비료값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전과 비교해 수확량은 줄지 않으면서도, 납품처에서 여과액비로 키운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만큼 색도와 당도, 저장성 등 상품성이 크게 향상됐다. 홍 대표는 “발주가 뜸할 정도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 애써 생산한 농산물 시세 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최근의 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여과액비는 더할나위 없이 고마운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큰 고민없이 새로운 작물에 도전하거나, 올해는 평소보다 3개월을 앞당겨 작물을 심고 여과액비를 투입할 정도로 신뢰하고 있다고. 횡성군의 여과액비 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축순환 컨설턴트 이병오 박사(한바이오 대표)는 “여과액비는 N,P,K 뿐 만 아니라 화학비료에 없는 각종 미량요소까지 풍부한 종합비료”라며 “당연히 여과액비 사용 농산물의 상품성이 뛰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직접 비교 재배 거쳐 ‘확신’ 물론 홍순갑 대표가 처음부터 ‘여과액비 마니아’는 아니었다. 횡성군의 안내로 여과액비를 접하게 된 지난 2022년만 해도 화학비료에 익숙해져 있던 그는 ‘기대반, 의심반’으로 극히 소량만을 시범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시설재배지 각 2동에서 일반 오이를 직접 키우며 화학비료와 사용 효과를 비교한 결과 여과액비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지난해 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 및 노지재배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액비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시즌 공급일이 며칠 늦어지고. 여과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액비가 공급되기도 했지만 양돈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곧바로 개선, 뚜렷히 불편함을 느낀적은 없다. 여과기 청소의 불편함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일주일에 한번 물세척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홍 대표는 “지난 한해 8톤 차량 기준 53대분의 여과액비를 사용했다”며 “우리 농장의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한 주변 농민들도 올해부터 여과액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근 미니오이 작목반 참여 농민 7명 모두 올해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액비탱크를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 관비시설 지원을” 이에따라 아직까지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는 나머지 작물까지 100% 여과액비로 대체하는 게 홍순갑 대표의 지상 목표가 됐다. 그는 “관비시설이 없는 시설과 노지에는 여과액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물량 확보도 관건”이라며 “관비재배 방식의 특성상 수시로 여과액비를 시비해야 하다보니 수동 관비시설의 불편함도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팜 확대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자동 관비시설 지원을 강력히 희망하는 이유다. 이와관련 이병오 박사는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을 토대로 적정 여과액비 투입량을 산출, 분시토록 하고 있는 만큼 값비싼 화학비료의 과다시용에 따른 양분과잉이나, 수계유출 위험성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여과액비에 대한 경종농가 수요와 축산부문의 공급능력은 이미 충분하다. 축산과 경종을 연결시켜 줄 지역별 ‘거버넌스’와 함께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진정한 ‘경축순환농업의 완성’ 이 결코 이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5-15
농협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선제·감사위 신설 ‘격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 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었지만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 사실상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6.3 지방선거 전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로 조합원 직선제 확대와 독립적인 감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원승연 교수는 “농협 개혁의 핵심은 농협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과 농업인인데, 현재는 일반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인이 소수일 경우 담합 등을 통해 일반 조합원의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인단을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고 선거공영제를 철저히 시행하면 금권선거 유인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혀, 직선제 도입에 찬성했다.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견제와 균형 장치를 중앙회 외부에 둔다는 의미이지 농협 조직 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자율성 훼손 우려 역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제도정책연구원 장경호 원장 역시 “이번 개혁은 농협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합원을 위해 다시 세우는 정상화 과정”이라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장 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각종 문제가 반복되어 왔고, 이를 국민과 조합원 모두 지켜봤다”며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악습을 방치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합장 직선제 도입 시 막대한 선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면 비용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정안에 대한 신중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법치진흥원 이선신 이사장은 “농협 개혁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다”며 “농협감사위원회를 독립 법인 형태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 감독기관 운영에는 1천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정부가 부담할지, 혹은 피감기관인 농협이 부담하게 될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농협은 농식품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별도의 감독기관까지 설치하면 중복 감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이진산 국장도 “농협중앙회는 농협법뿐 아니라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도 받는 조직”이라며 “개정안이 신용협동조합법 체계와 충돌할 경우 상호금융 감독체계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협동조합은 일반 은행과 달리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조조직”이라며 “정부가 인사추천위원을 직접 추천한다는 것은 민간 조직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과 농협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안 역시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이뤄지면 다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5-12
“개혁 행보냐”, “관치 강화냐”…농협법 개정안 대립각 고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과 농축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농협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일각에서는 “농협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치 강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부 견제 기능 강화를 통한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권한 집중과 정부 개입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4월 27일 출입기자 정기간담회 자리에서 “기존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판단했다”며 “직선제 도입으로 중앙회장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외부 감사위원회라는 견제 장치가 함께 작동하면서 민주적 운영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어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2차 개혁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농협이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직선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농식품부는 한국갤럽에 설문조사를 의뢰, 조합원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협 개혁과 직선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병합 심사를 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농협 장악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 방식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일부 대의원이나 조합장 중심의 선거인단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법 개정안 논란은 국민청원으로도 번지고 있다. 개정안 전면 재검토와 현장 중심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와 농협중앙회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맞불 청원 역시 동의를 모으기 시작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12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권과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법안 처리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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