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재고분유가 8월 20일 현재 전지 4천3백40톤·탈지 1만3천6백75톤등 모두 1만8천15톤으로 쌓이는 등 낙농업계가 원유수급불균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축산신문사는 낙농분야 전문가와 원로를 초청하여 당면한 낙농과제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참석자:▲강성원고문(한국종축개량협회) ▲권오걸대표(이천·삼보목장) ▲김남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김현욱교수(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의식회장(낙농진흥회) ▲유제현교수(건국대 축산대학) ▲윤효직회장(한국유가공협회) ▲이광용상임대표(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이재용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 ◇일시:2002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서초동 축산회관 회의실 ◇사회=본지 윤봉중사장 ◇기록·정리=조용환·곽동신·이희영기자 ▲사회=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한국낙농산업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낙농관련 학계·관계·업계·단체의 원로님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정리해 보는 자리로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우선 정부의 낙농정책과 방향이 무엇인지 이재용과장께서 말문을 열어 주시지요. ▲이재용과장=선배 원로님들과 낙농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준 축산신문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 올 들어 재고분유가 날로 적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산유량과 수입유제품은 증가하는 반면 우유소비량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우유 조합·업체에서 보유중인 재고분유는 지난달 10일 1만9천6백76톤에 달하는 등 2만톤에 육박했었다. 지난달 중순 낙농진흥회를 통해 2천톤을 공매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재고분유는 1만8천톤을 상회하고 있다. 개학이 이뤄지고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우유는 1일 8백톤씩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잉여 원유처리를 위해 올해 당초 4백20억원 이었던 재원을 지난 8월말까지 8백18억원을 투입했다. 낙농진흥회가 9월부터 12월까지 적체될 재고분유의 공매 처분에 따른 차액 보전액은 6백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제시해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잉여원유 처리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가 오는 2004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면 낙농에 따른 지원은 50%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낙농진흥법의 골격을 살펴보면 원유계획생산에 있는데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낙농가들은 원유생산쿼터제를 대비하여 젖소사육두수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잉여 원유에 대해서는 용도별·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낙농가들은 잉여원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는 깨끗한 목장 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목장환경 개선에 나서 주었으면 한다. ▲유제현교수=현재 우리의 낙농산업은 가마솥의 끓는 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이 끓는 물의 온도를 낮출려면 그 원인이 되는 장작불을 끄거나 냉수를 더 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우유·유제품은 연간 3백10만톤에 달한다. 국내 생산량은 2백54만6천톤이며 부족량은 55만4천톤이다. 그런데 작금의 잉여원유는 유제품 수입량과 국내 원유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적정가격에 전국의 착유우중 10% 정도를 매입, 처분하고 우유업체에서 안고 있는 재고분유도 적정가격에 차액 보전하여 업계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강성원회장=농림부와 낙농진흥회가 최근 잉여 원유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마음은 숯검정처럼 까맣게 타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원유생산쿼터제를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실시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농민들이 따를 수 있는 정책이 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한다. 모든 이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길길이 뛰는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본인은 과거 15년전 올바른 원유수급을 통한 낙농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낙농진흥법을 제안했었다.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의견을 총합의적으로 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제안했던 것이다. 단기적·단편적인 정책은 불공평의 원흉이다. 학계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낙농중장기대책안이 오는 10월 15일 나오면 이 어려운 낙농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농가와 합의되지 않은(안)은 소모적일 뿐이다. 우리말에 “바쁠수록 돌아서 가라”고 했듯 정부는 앞으로 장·단기적으로 펼쳐나갈 낙농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낙농가들도 장·단기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협의한 후 관련제도를 추진하면 무방할 것이다. 단편적 추진은 농민들의 공갑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큰 부작용만 일 것이다. ▲김남용회장=지난 7월 1일부터 추진중인 원유산정체계개선(안)은 지난 1년반 동안 준비하여 이뤄진 것이다. 우유소비자의 인식이 우유내 성분중 유지방이 불필요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잉여 원유에 대한 유대를 안 주겠다 못 주겠다 하면서도 지급이 이뤄지다 보니까 정부와 농가사이 중간인 단체의 입장에서는 잉여원유 처리를 위한 농가 설득에 어려움이 많다. 하물며 본 협회 이사회에서는 결의대회까지 불사하자고 결의까지 해놓은 상태이다. 정부가 단기적인 낙농정책만을 제시한다면 농가를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장기계획을 세워줄 것을 바란다. ▲명의식회장=본회는 우유 수급조절 기관으로서 재고분유가 계속 쌓여 몹시 어려운 상황이며 한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우유잉여문제는 금년 우유생산이 11%정도 늘어난 반면 소비는 4%가 감소해 매일 8백톤의 원유가 남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분유 처리비용 예산 8백18억은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약 7백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축산발전기금의 고갈로 더 이상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정부와 협의를 해보고 낙농진흥회 총회와 자문위원회·집유조합장회의·이사회 등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보았으나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젖소 3만두 도태도 실시하였으나 잉여원유가 줄어들지 않는 등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6개월에 걸쳐 원유가산정체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체세포수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인데 원유가 32원23전의 인하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낙농가들은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별·용도별 차등가격제와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등 여러(안)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잉여원유를 줄이던지 정부에서 잉여원유를 계속 수매해 주던지 둘 중의 한가지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도 정부의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어 17%의 잉여원유에 대해서는 유대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주 걱정스럽다. 오는 10월경 연구용역을 의뢰한 종합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회=15년전 낙농진흥법을 제안시 시대적 상황을 강회장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지요. ▲강성원회장=과거 본인이 낙농진흥법을 제안시 틀을 만들어 놓되 총합의적이 된후 추진하는 것으로 미루었다. 그 취지는 원유계획생산제를 추진하려했던 것이다. 원유가 남을 때는 줄이고 부족할 때는 늘리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자급사료생산량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본인이 서울우유조합장으로 재직시인 지난 85년 중랑천에 우유를 쏟아 버릴 때 전국의 재고분유는 5천6백톤이었다. 당시의 적정 분유재고량 3천톤을 제외하면 2천6백톤 정도가 남았을 뿐인데 당시 천지가 진동했던 것이다. 그 사건으로 70억원을 보전 받아 재고분유는 처리됐다. 아울러 우유팩 용기에 들어있던 우유의 용량을 당시 1백80㎖에서 2백㎖로 늘렸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우유소비 증가로 이어져 잉여우유문제도 해결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2백㎖ 용기에는 우유 2백35㎖까지 들어갈 수 있어 20㎖를 더 넣으면 우유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권오걸대표=낙농진흥회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듯 원유계획생산제 도입은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도입당시의 생산량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1년치를 평균으로 한다든지 하면 어리석게 소를 사들이는 낙농가는 없을 것이다. 또한 농림부가 친환경축산을 강조하듯이 젖소를 늘리려면 적어도 목장별로 나오는 우분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사료작물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우유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우유생산 감소를 위해서는 현재 3회 착유를 하여 유량을 15%정도 증가하기보다는 경제수명 등을 고려, 2회 착유를 한다던지, 건유기간을 현재 60일에서 70∼80일로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수익성만 본다면 체세포가 높은 소 1두를 도태하면 전체유량은 감소하나 유대 단가가 올라가 수익성은 더 높을 수도 있다. 원유가격 5%인하는 농가실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낙농가중 낙농을 포기하겠다는 농가들이 많다. 왜냐하면 빚의 이자는 물론 원금도 못 갚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광용상임대표=원유수급조절을 위해 잉여원유 가격 차등제도와 계절별 차등가격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으나 이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농가는 정부를 믿고 따르기 어렵다. 농민들은 정부가 최소한 잉여원유의 요인이 되고 있는 수입분유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등 대책(안)이 선행조건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혼합분유가 자유롭게 수입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제도라도 소기의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수입자유화시대에 원료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미 국내 원유가는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유수급조절이 가능하겠는가. 유업체의 수익성만 따지는 사고가 고쳐지지 않는 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유업체가 국내원유를 최소한의 양만큼은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홍보의 효율적 여부도 논의를 해야한다. 35억원을 들여 정부에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진흥회에서는 만화를 제작했는데 소비자 마음에 전달되는지 예산 낭비는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농축산관련 전문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원유 과잉생산이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두당 평균 원유생산량이 많은 우수농장의 사례를 보도하지 않았으면 한다. 혹시라도 기사를 보고 더 생산하려는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욱교수=법제상 원유생산수급조절은 낙농진흥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진흥회가 발족한지 3년이 넘었고 낙농육우협회에서 지난 4년간 낙농자조금사업을 통해 1백억원을 활용했는데도 원유수급불균형의 문제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잉여된 원유의 문제점은 그동안 낙농진흥회와 정부가 원유수급 조절에 따른 대책만 내세웠을 뿐 장기적인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낙농가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비전있는 낙농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와 생산자가 협심해서 정부가 얼마를 지원하고 생산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친환경축산을 위해서는 젖소의 경우 사료작물포가 필요하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도록 권장해 가격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자조금 등을 통해 우유소비홍보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국산우유가 원료인 신선우유의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신선우유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신선우유가 이익성이 낮고 비전이 없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홍보 등을 게을리하고 이익이 많은 수입유제품 판매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모든 나라에는 국민영양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없다. 농림부는 보사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민영양교육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KS마크제도 도입처럼 농림부는 낙농분야에 신선원유마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어 시판중인 대다수 발효유제품은 수입혼합분유로 이뤄지는데 신선우유를 원료로한 발효유 제품에 대해서는 신선원유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한다면 국산우유 소비폭은 커질 것이다. 그에 상응하게 국산원유를 활용중인 업체에는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이익을 줘야 한다. ▲윤효직회장=최근 국내 낙농산업을 환자에 비유한다면 이미 암 말기 상태인데 치료를 위한 시행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지난 1월 30일 열린 낙농진흥회 임시총회를 통해 원유생산량은 11% 증가하고 소비량은 5.4% 감소하는 등 낙농불안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다. 또 2월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원유수급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진흥회가 그에 따른 예산이 왜 필요한가를 지적했다. 지난 8월 3일 총회에서도 잉여원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유업체는 잉여원유로 인해 연간 8백억∼1천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여 파산지경에 있다. 따라서 우유수급조절을 위한 원유생산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농림부와 낙농생산자 대표 모두 합의를 한바 있어 원유생산조절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말기 암환자의 화농은 터지고 대수술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 97년 국민 1인당 42kg였던 우유소비량은 지난 2001년 37kg으로 감소했으며 우리나라도 97년 37kg에서 2001년 35kg으로 감소했다. 암의 부분이 터지면 우유가공업계·낙농농가 도산하고 말일이다. 암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내려야 함에도 내리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낙농진흥회 총회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수술을 할때의 아픔을 우유가공업체와 낙농가·정부 모두 과감히 견뎌내야 할 때는 해야만 한다. 낙농가와 관련단체에서 오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밝히겠는데 올해 수입된 분유 전체량중 유가공업체에서 수입한 물량은 30%에 불과하다. 이 물량도 지난해 계약된 것으로 수입되고 있을 뿐이다. 올해는 분유수입을 하지 않기로 본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바 있다. 낙농가와 유업체는 실과 바늘의 관계이다. ▲명의식회장=진흥회가 원유수급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흥회 총회 구성원이 본회를 비롯 낙농육우협회·농협중앙회·유가공협회장 등 4인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의결권이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전원합의제로 되어 있무슨 일을 추진하려해도 할 수 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도 생산자와 유가공업체간 이견이 있지 않은가. 진흥회 총회구성원이 회의를 할 때는 제대로 하겠다고 협의를 해놓고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김남용회장=백색시유가 많이 남는 가장 큰 요인은 경영악화로 많은 우유조합이 문을 닫고 중앙회에서 했던 목우촌 역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올해 이렇게 원유가 많이 잉여될 것으로 유업체가 일찍이 분석했다면 올 상반기중 1만2천7백톤이라는 혼합분유를 수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광용회장=유업체에서는 농가수취 원유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기준가격은 그대로 두고 위생등급이 좋은 질이 높은 원유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보상해주는 것 뿐이다. ▲강성원회장=혼합분유 수입에 대해 제과·제빵·빙과 등의 업체 입장에서야 이익이 맞으면 하는 것을 낙농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유업체에서 내년에 혼합분유를 수입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유업체와 윤회장에게 인간적으로 고마움을 느낄 뿐이다. 다만 전지분유가 85% 함유되어 있고 나머지 15%도 카제인 등 유제품과 유사유제품이 섞여 있는 혼합분유에 대해 관세를 높인다면 혼합분유 수입량 문제는 WTO조건도 아닌 만큼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이재용과장=낙농가와 학계·업계로부터 좋은 조언을 들었다. 현행 낙농진흥법은 잘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적응이 안될 뿐이다. 현재의 낙농정책으로는 잉여원유가 줄어들 리 없다. 이 어려울 때는 생산자가 고통분담을 해줘야 한다. 원유계획생산제를 실시한다하더라도 잉여량을 줄여가면서 해야 올을 것이다. 정부는 쌀·보리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논을 사료작물포로 전환하거나 보리를 황숙기 때 래핑 포장하여 사료작물로 전환할 경우 그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여 쌀·보리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 생산비를 낮출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 자세한 발표는 내주 초 할 계획이다. ▲사회=한국낙농발전을 위해 장시간 열띤 토론에 응해 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단체·농가·업계 모든 이들은 오늘 돌출된 낙농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하나하나 꿰고 매듭을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응변식 단편적인 대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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