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오는 16일 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쟁점사항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올해는 그 여느해와 달리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특히 오는 12월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원들의 질문공세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핫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가축방역 및 검역 축산분야에서는 뭐니뭐니해도 가축방역, 그 중에서도 구제역 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이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다 이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한마디로 축산업은 끝장이라는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방역청이나 수의심의관 같은 보다 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것과 차제에 가축방역체계의 일원화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방역과 검역이 제2의 국방이라는 점을 들어 수입동물이나 축산물, 그리고 특히 구제역 발생국가로의 이동하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검사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환경 및 위생 앞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려면 질병과의 전쟁에 못지 않게 골칫거리인 것이 바로 가축분뇨처리 문제. 이 문제를 여하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산업 자체가 그리 환영받을 만한 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림부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케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액비라든가 퇴비 등 자원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의원들의 한목소리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축산물위생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위생과 안전성을 통한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하는데다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노파심 때문. □수입생우 대책 및 한우산업발전 대책 수입생우 문제야 말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공산이 커져 보인다. 한 쪽에서는 적정한 한우사육두수 유지와 부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생우를 들여와야 된다는 의견인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생우를 들여오면 그 날로 한우사육농민의 사육의지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한우산업이 급전직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우를 들여오지 말아야 된다는 축산인들의 정서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 농림부에 대한 수입생우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민족산업인 한우산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과잉원유 대책 및 양돈수급대책 현재 남아도는 원유는 정부의 정책 부재에 있다는 점을 꼬집고 앞으로의 대책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지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사상 최대 사육두수를 기록하고 있는 양돈수급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하는 지적도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투명한 축산물유통대책 □사료의 안전성 □축산물자조금 후속조치안 등에 대한 적지 않은 지적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국정감사 축산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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