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지난 16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농림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한·칠레 FTA협상을 재고할 것과 특히 구제역 발생과 관련, 종합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는 등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꼬집었다. 아울러 한우분야의 예산이 축소됐거나 집행 안된 이유도 따졌다. 다음은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축산분야의 정책질의 내용.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거나 종합감사에서 하기로 함에 따라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원철희 의원(자민련, 충남 아산)=한국이 개도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EU와 같이 농업이 아닌 농촌정책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또 농업용 전기료 인상은 농업과 농촌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철회돼야 함을 강조. ▲고진부 의원(민주, 서귀포·남제주)=농업재해 지원율이 피해액의 12%에 불과한 점을 지적, 재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농업재해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을 꼬집었다. 특히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체계의 근본대책을 세우라면서 이의 일환으로 국가방역청 신설과 함께 축산국 직속으로 방역심의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 ▲김용학 의원(한나라, 강원 영월·평창)=농업재해대책이 첨단기자재 지원 기준도 없는 등 현실성이 없는 점을 꼬집는 한편 농특세로 지원되는 농어민연금의 60% 이상이 국민연금 운영비로 새고 있다고 강도높게 질책하면서 이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영진 의원(민주, 비례대표)=쌀 사료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며 장관의 의견은 뭐냐고 따졌다. 또 재해복구비의 자부담을 국고로 전환하는 동시에 융자금 이자율도 낮출 것을 요구. ▲박희태 의원(한나라, 경남 남해·하동)=갈수록 도농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 농가의 소득보전 장치를 개발하라고 주문. 또 일본과 같이 농외소득의 비율을 높일 것도 요구. ▲양정규 의원(한나라, 북제주)=한·칠레 FTA협상은 전면 재고하라고 강도높게 요구. ▲이정일 의원(민주, 전남 해남·진도)=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사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폐사가축과 일반가축을 따로 분리해 일반가축의 경우 비료화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방호 의원(한나라, 경남 사천)=국민의 정부들어서 농가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것은 장관의 소신정책의 부재라고 질타. 또 민족산업인 한우산업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집행이 안된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으면서 정부의 한우산업육성의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장성원 의원(민주, 전북 김제)=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된데 따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질책을 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사람이 있어야 됨을 거듭 강조. 또한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한우살리기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이상배 의원(한나라, 경북 상주)=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용계획이 엉터리인 점을 지적, 적립금 사용 취지에 맞게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 ▲정장선 의원(민주, 경기 평택을)=농협이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는데 농협이 다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품목별 전문조합을 육성하고 연합회도 결성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또 국민의 정부의 농정 업적이 뭔지를 떠오르려 해도 떠오르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후 어떤 사업하나 제대도 된 것이 없다고 질타. ▲이인기 의원(한나라, 경북 칠곡)=생우를 수입, 6개월이상 사육한 후에 도축하면 국내산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우 유통질서 교란을 우려했다. 또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것인 점을 지적,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촉구. ▲최선영 의원(민주, 경기 부천·오정)=원유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둔화됨에 따라 원유가 남아돌고 있음에도 각 단체간 이해대립으로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낙농산업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이해구 의원(한나라, 경기 안성)=구제역 방역은 종합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특히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한 발생한 불협화음은 정부의 원칙없는 보상대책 때문임을 주장. 특히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 ▲주진우 의원(한나라, 경북 고령·성주)=한·칠레 FTA협상은 차기정권으로 넘길 것을 주장하면서 무리한 추진은 농업 붕괴를 자초할 것이라고 강조. ▲허태열 의원(한나라, 부산 북·강서을)=WTO 농산물협상시한을 불과 2년 앞두고도 농정개혁방향의 기본 골격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농림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농정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 ▲정철기 의원(민주, 전남 광양·구례)=농업의 위기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식량안보, 국토, 민족공동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민간, 국회의원, 시민단체 모두 나서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 ▲박재욱 의원(한나라, 경북 경산·청도)=동식물방역청 신설 문제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그 당시에만 잠깐 거론될 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원점이라며 금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동식물방역청 신설을 통한 방역체계 일원화가 시급함을 지적. ▲강성구 의원(한나라, 경기 오산·화성)=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재난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처리 시스템이 중요한 점을 들면서 차제에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난관리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권기술 의원(한나라, 울산 울주)=한우를 육성하겠다고 그동안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우육성을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 ▲이양희 농해수위 위원장(자민련, 대전 동구)=축산관련단체장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건의받은 내용인 농사용 전기료인상 불가, 방역인력 증원, 사료관세 인하, 학교급식법 제정, 축산회관 건립 지원, 닭고기 수출 지원, 지자체 수의사 증원, 축산물가공업무에 대한 복지부 움직임, 수의과대학수 줄여야, 동약부가세 적용 요망, 방역예산 증액, 축산분뇨 보조 확대, 대기업 축산 참여 제한, 돼지·닭 수급안정기금 확대 등을 질의.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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