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찬 이사(한국사료협회)
산업 환경의 변화
동물성단백질의 1인당 소비량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미치지 못함에도 소비자 인식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축산물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WTO/FTA 등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가축질병관리·환경관련 규제에 따른 축산경영비용 증가와 축산업 신규진입 제한으로 향후 사료산업 규모는 정체내지는 일정부분의 축소가 예견되고 있다. 최근의 계란 살충제 문제 등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수준 높은 소비자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밀집사육 환경개선이 당장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역시 사료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기상이변 빈발로 사료곡물 수급 및 가격의 급변동 주기가 짧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료곡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료원료의 생산국·수출국·공급자 위주 시장의 심화 등 국제 사료원료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료산업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축산물 안전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품질·위생·안전성을 담보해야 함과 동시에 산업전반에 걸친 저효율·고비용 구조를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축산경영 안정화를 위한 경제적 사료생산이 요구된다.
원료 구매방식 다양화·외환관리로 원가 절감
축산물 경영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은 사료산업·정부·농장단위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료산업 내부적으로는 원료구매단계에서 제조·유통·판매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이 요구되는데 과정별로 나누어 보면 원료의 안정적·경제적 확보,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제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제조시설에 대한 효율성 제고이다. 먼저 원료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현물구매 위주에서 방식에서 선물(basis)거래 비중을 보다 확대해 가격의 급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수의계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구별·공장별·품목별로 최적화된 전략적 공동구매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확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CME 등 세계 곡물 거래시장 전문가를 양성(확보)해 급변하는 시장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투자 확대의 실천방안으로는 원료의 가치 평가( 원료별·원산지별 영양성분, 유해인자 등에 대한 사료적 가치 재평가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가축별·사육단계별 사료 이용성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분뇨 처리비용 절감 및 축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친환경·기능성 사료개발이 있다. 병행해 우리나라의 장·단기 사료수요, 축산단지·수입항구 입지에 적합한 공장 재배치 등 기술부문과 구분되는 경영부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산업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외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주요원료의 경우 구매물량 대형화로 캄사르막스 선박 이용확대, 품목별·원산지별·시기별 특성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한 구매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료기업 및 지역의 특성상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료하치장 등 내륙 유통시설의 공동이용 역시 관리비용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사료공장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기업별 제조시설 중복투자, 기업별 동일 생산라인 운영 시 발생하는 loss time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공사료 및 특수(양어, 펫사료 등)사료 중심으로 수·위탁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기 등 사료공장 공무(工務)파트에 대한 지역별 공동운영도 제반 제조경비를 줄이는 방안이다.
축산업 동반성장 위한 전향적 정책 지원을
민간부문의 실천방안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제도적인 부문도 병행돼야 한다. 먼저 금년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금리 3%, 558억원으로서 배합사료 시장규모가 10조원에 이르고 국내외에서 Zero 금리가 언급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의 획기적 확대와 적용금리의 하향(최저금리 1% 수준) 등 지원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의 사료에 대한 세제(稅制) 중 일부 개선을 통해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과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사료에 대한 공제율은 2/102(1.96%)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6/106(5.66%)에서 9/109(8.25%)의 율을 공제하고 있다. 농업과 축산업, 축산업 중 사료산업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음식점업에 준하는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적용 기조 역시 지속 유지돼야 한다. 사료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강조돼야 하는 것은 사료산업이 ‘관리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임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료는 축산물의 생산하는 생산재이기 때문에 축산물 생산을 담당하는 농장단위에서의 사료비 절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나라의 사료가격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 원료가격과 연동해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국 배합사료 단위당 가격은 원료조달 환경이나 생산체계가 현격히 다른 미국에 비해서는 20% 내외의 高價로 형성되어 있으나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는 15% 정도의 低價로 형성되고 있다. EU 주요국가 등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의 축산물 생산비용 중 사료비 비중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축산생산물의 경쟁력제고를 통한 우리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사료생산 비용의 절감과 병행해 이외의 경영요소들에 대한 경제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