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희 위원장=이른 아침부터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축산단체장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축산신문 윤봉중 사장에 감사드린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 피선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축산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니어서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각 단체별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 주면 국정감사 때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나 법률, 행정조치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림해양위 위원장으로서 농업과 임업, 수산업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농림해양위는 농촌지역 출신 의원이 중심이어서 다른 국회의원들 보다 농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다. 하지만 언제까지 농축산업이 이대로 지속될 수는 없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강식 회장=엄청난 물량의 수입육에 대한 통관후 유통이나 재고현황 등에 대해 전혀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법 25조에는 축산물유통사업단에 의한 수입육 관리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으나 현재 유통사업단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축산물 수입의 신고와 관리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수입자유화시대에 수출을 통한 육계생산기반유지가 시급하나 최대 시장인 일본의 경우 대형닭을 선호, 상대적으로 작은닭이 주로 소비되고 생산되는 국내업계로서는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과거 돈육수출시 규격돈 장려금지원과 마찬가지로 수출닭고기에 대한 지원을 하되 WTO상에 문제가 없도록 방역비와 암수감별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김건태 회장=화학비료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축산분뇨의 경우 갈곳이 없고 이로인해 토양은 황폐해져만 가고 있다.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품목단체별 기금지원과 함께 업무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기타현안에 대해서는 서면제출로 대체하겠다. ▲김남용 회장=마늘 협상에서 세이브가드 문제에 대해 산업자원부에서는 무시되고 있어 농림해양위만 믿고 있었는데 종이호랑이가 아닌가하고 우려된다. 자유무역 체계에서 농민반대가 문제되지 않음에 따라 농민에 보복차원에서 농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려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런 식의 농민에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구제역 방역 차원에서 산업연수생이나 보따리 장사들에 대한 공항에서의 검역에 보다 철저해 주고 이를 위해 검역인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사료의 경우 일본은 무관세인데 우리나라는 할당관세로 1년에 한번씩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인들을 애먹이고 있다. 학교 급식에 있어서도 국내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사용하도록 학교고시법을 개정해 주길 당부드린다. ▲김동곤 부회장=과거에는 축산물 수입이 통조림이나 냉동식품 위주였으나 현재는 쌀이 잉여되고 축산물은 부족해 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닭고기의 경우도 수입이 개방된지 5년만에 국내시장의 24∼27%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시장이 잠식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농·축협이 합병된지 2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축협이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등을 통해 국내 축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 ▲김영석 회장=인체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상에 동물용의약품법이 하위법으로 돼 있어 약사들에 의해 관리가 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수의사들이 애완동물부문으로 진출을 선호, 축산업계는 수의사구하기가 힘든실정이다. 따라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수의사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아울러 연간 5백억원에 달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으로 축산업계의 경쟁력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박순용 회장=그동안은 축발기금이 민간에서 이용해 왔는데 언제부터인지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축산인들의 뜻에 따라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부분은 위원장님이 신경써서 축발기금 만큼은 축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 축산이 굉장히 어려울 때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현재의 축산회관은 조그마서 전체 24개 축산단체중 4개단체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인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산회관 건립이 절실하다. ▲명의식 회장=축산분야에 있어 많은 현안과제들이 있지만 이중 축산 조직체계상의 문제에 대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농업분야에서 그동안 축산이 고소득 업종으로 각광받아왔으나 오늘의 축산은 구심점을 잃고 있다. 농축협이 통합되기 전에는 축산분야에 있어 축협중앙회가 종합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오던 것이 없어진 것이다. 협동조합의 기본원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대한 축협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서 합병된 것이다. 합병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농협 전체 퇴출자중 구 축협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농협내에서 축산이 뿌리를 잃어가고 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한데 크게 반영시켜줄 기구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다시말해서 농정상 큰 오점을 남긴 것이다. 앞으로 후세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다. 현재 농협이 잘되고 있느냐도 국감을 통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 ▲송석우 대표=대기업의 축산참여 허용은 아직까지 국내축산이 전업화 추세에 있는 만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축산물의 수급안정사업이 생산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양돈·양계의 경우 농협을 중심으로 한 수급안정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당초 농림부가 계획했던 예산이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각각 5백억원씩, 모두 1천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안에 1천억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또 친환경축산 실현을 위해 현재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화학비료에 대한 투자 가운데 일부라도 축산분뇨에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RPC의 경우 운영비 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축분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유동준 회장=SBS TV에서 며칠전 "잘먹고 잘 사는법"이란 프로가 재방영됨에 따라 축산물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육식의 종말론"저자로서 축산에 고약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만나 대담을 나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양희 위원장이 세심한 배려를 통해 농림해양위에서 참고로 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축분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데 축분을 농토에 환원하는 친환경 축산을 하면 공해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축분 유기질 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학비료에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친환경 축산에 지원되는 것은 WTO에서도 합법적인 지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이용할 경우 전체 사료의 10%를 자급할 수 있다. 현재 남은 음식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남은 음식물도 사료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이각모 부회장=수의사 배출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에서는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해 수의사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인해 수의사를 확보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50%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행정직 등이 가축방역업무를 담당, 가축방역체계에 허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공수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급수당액이 일반 보건소에 근무의사의 1/10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의사 부족현상으로 최근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가축방역관에 대한 자격을 대폭 완화, 일반인들도 방역관으로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수의사들이 자격증반납 움직임까지 보이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내 관련행정조직이 한두개의 "과" 수준에 불과한 곳은 전세계적으로 1∼2개나라에 불과하고 대부분 나라가 그 중요성을 감안해 "국"이상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그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행정조직 확대가 시급하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단위의 행정조직을 제시하며 우리측에 축산물가공 및 관리업무의 복지부 이관 추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수의과대학수가 많은 데 앞으로 통합을 유도하되 질적향상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복무와 관련, 군의관제와 같은 공익수의관제 도입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흥구 부회장= 현재 국내 유가공산업과 낙농업은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 요인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지난 95년 1월 개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유제품 UR협상과정에서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는 관세를 220%에서 2004년까지 176%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협상을 했으나 치즈와 혼합분유에 대해서는 관세를 협상당시의 40%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저관세의 치즈나 혼합분유의 수입 증가로 국내 유제품 수급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낙농산업의 원유가격이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국제 가격의3.5배 정도 비싸 백색시유 이외의 원유로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지·탈지분유가 국내에서 7천원 정도인 반면 수입가격은 2,100원내지 2,500원 정도여서 약 1/3가격 수준이다. 백색시유시장이라도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백색시유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 국내 여건도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10살 미만 어린이들이 출산율 감소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백색시유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 ▲정동홍 소장=축산물 등급판정을 시작한지 10여년이 된 상황에서 현재 소와 돼지의 경우 100%가까이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계란과 닭고기도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 축산법을 개정중이며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태이다. 또한 2002년 축산물브랜드전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양재동 농업무역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구제역과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위원장님께서도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정영채 회장=농업에서의 쌀은 비중은 감소하고 축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축산으로 비중이 이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축산업은 방역위생과 분뇨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안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방역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의 방역망을 움직이는데 배정한 방역예산은 연간 5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방역지원본부장이나 도지부장들의 경우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뇨처리 문제는 앞으로 악취까지 포함될 것이며 환경부에서는 이미 관련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축분의 자원화를 통해 토양의 지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한편 농축협 통합후 축산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농협의 단위조합과는 달리 축산관련조합들의 경우 신용부문에서의 지원없이 적자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것이 통합농협의 방침이다. 농업에서의 축산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와는 정반대인 농협의 방향이 안타깝다. 이밖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대한 의원배정이 보다 전문성을 감안해 이뤄지면 한다. ▲정일영 회장= 국정감사 직전에 축산단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국정감사에서 축산발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많이 참고해 주길 당부 드린다. 일본의 경우 사료원료에 대해 50년 전부터 무관세로 되어있다. 우리도 사료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농림해양위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 서명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회기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사료원료의 1/100∼2/100 범위에서만 적용받고 있다. WTO에서 농업조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 확대되지 않고 현상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께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검토해 주길 당부드린다. ▲정해운 회장= 우리나라에서는 양봉산업이 축산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어서 어디가도 꿀벌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하는 편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양봉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봉의 경우 꿀 생산품의 약 100배 정도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꿀벌은 모든 식물의 암·수술을 수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양봉산업에 조금더 관심을 갖고 주요가축에 투자하는 만큼 양봉산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 줄 것을 당부한다. ▲최준구 회장=전업화라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전개됐을 경우 현재와 같은 기업화에 의한 질병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전업농위주의 정책과 양계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생산과 가공은 분명히 분리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계란의 경우 특별한 소비홍보없이도 오랜기간 식탁에 오르고 있으나 유통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근대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인들에 의한 농가피해가 크다. 정부차원에서 소 돼지와 마찬가지로 도매시장기능을 도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독려가 필요하다. 한편 각종 규제완화 추세에 휩쌓여 오히려 관리가 강화돼야 할 종축업까지 신고제로 완화돼 질병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종축이든 종자든 관리는 "씨앗"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황인옥 고문=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국내 육계산업의 경우 3만수 이상의 전업화 농장에서 전체생산량의 92%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어느산업보다 기업화가 앞서이뤄져 왔다. 하지만 97년 수입자유화 이후 불과 5년만에 수입육의 내수시장잠식이 25%에 달하고 올해는 2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30년에 걸쳐 자국 시장의 30%를 내준 일본과 비교해 엄청난 속도로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일본에 대한 신선육수출에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질병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양희 위원장= 축산단체장들과의 첫 자리라서 그런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많이 삼가 주신 것 같다. 명의식 낙농진흥회장은 축협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는데 이는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자.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한전에서 농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는데 이는 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따리 장사들에 대한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사료 관세문제는 농림해양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재경부와도 협의가 돼야하는 문제가 있다. 박순용 종축개량협회장은 축발기금이 민간에서 이용하던 것이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축산쪽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축산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한지를 제시해 주면 이에 따라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정해운 양봉협회장은 양봉의 중요성을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친화적인 것이라 볼수 있을 것이다. 김강식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은 축산물유통사업단이 해체됨에 따라 수입되는 축산물의 정확한 통계가 안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닭고기의 경우 수출에 적합한 2.5kg까지 사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축산국장이나 관계자를 불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흥구 유가공협회 부회장은 치즈나 혼합분유의 경우 관세가 40%정도로 고관세를 하지 못해 국내 유제품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씀했는데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영채 한국축산환경협회장은 방역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해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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