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가 열린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는 강추위를 무릅쓰고 모인 1만여 명의 축산인들로 후끈 달아올랐다. 비현실적인 무허가축사 규제 추진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범법자로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은 이날 전국의 축산농가들을 여의도로 향하게 했다. 여야 국회의원도 10여 명이 집회장을 찾아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예기한 연장과 함께 복잡한 행정절차 문제를 해결할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대회사와 연대사, 투쟁사, 사전연설과 함께 궐기대회를 찾아 연설을 한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묶어서 소개한다. 진행시간을 감안해 단상에 오르지 않은 자유한국당 김명연(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안산 단원갑)·김재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은 연설을 하지 않았다.

<현장 이모저모>

“답답해 죽겠다”

★…전북지역 한우농가들 600여명과 함께 상경한 정윤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잘 생각해 보라. 이렇게 추운 날에 어느 누가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목소리가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싶겠는가. 하지만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얼마 후에는 모두 축산을 포기하고 망할 판이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공청회, 설명회에 참석해 이야기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시간만 허비했다.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올라온 거다”

“추울수록 더 힘냅시다”

★…이날 현장에서는 핫팩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인사였다.

경북에서 온 한 한우농가라고 밝힌 한 사람은 핫팩 박스를 들고 나르며 농가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이곳에서 소리라도 지르면 좀 후련할까 했는데 축산 농가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이 더 커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기서 고생하는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핫팩을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왜 환경부에 끌려다녀야 하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한 축산인은 “저 법은 환경부 소관이야. 가축분뇨법이 농정부처인 농식품부 소관이라면 이렇게 환경부에 아쉬운 소리를 안해도 될 텐데”라며 가축분뇨법을 농식품부로 가져오던가, 아니면 차라리 축산법에서 무허가축사 문제를 다뤄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방역복이 방한복?

★…무허가축사 집회 날짜가 특별 방역 기간임을 감안, 축산농가들은 방역복을 입은 채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곡성축협 소속 농가들은 방역복을 입고 대열 중간쯤 자리잡아 함께 구호를 외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아무리 멀어도 빠질 수 없지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는 139개 축협 조합장 대부분이 조합원과 함께 참석했다. 대회 시작 1시간30분을 앞두고,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에 이어 제주축협 고성남 조합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가장 빨리 도착했다. 

대회 시작을 앞두고 시도별 축협운영협의회장과 이사축협장, 품목축협협의회장 대부분이 도착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조합장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서로 안부를 묻고, 적법화 관련 정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찾아온 조합장들은 조합원들과 인사도 시키고, 단상에 함께 올라 국회의원들의 약속을 지켜봐 주목받았다.

“적법화 문제는 너와 나 따로 없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한결같이 “무허가축사 문제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며 단합된 모습. 전북 익산에서 온 한 양돈농가는 “보유한 무허가축사가 없지만 개인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자리에 왔다. 나 혼자 또는 몇 명만으로 축산업이 가능하겠느냐”며 “상경 도중 전화를 통해 불참한 동료 농가들에게도 분명히 뜻을 전했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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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설

▲이덕우 조합장(남양주축협)=정부는 가축분뇨법 개정 후 20개월이나 지나서 농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허가축사 대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적법화 비율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의 경우 300여 대상농가 중 1농가만 적법화를 했다. 남양주의 5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축사 85%가 그린벨트에 있다. 정부대책에는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지역은 빠져 있다. 농가가 하고 싶어도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생업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돼야 하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라면 이들 농가는 강제폐업 당한다. 그동안 투자한 시설비조차 못 건지고 빚만 남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기한연장 후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길을 터줘야 마땅하다.

>> 연대사‧투쟁사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1만 축산인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축산단체와 축협의 대단한 역량을 보여준 것이다. 농축산연합회도 역량을 모아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김지식 한농연회장은 “우리 생존권은 문재인정부가 해결하면 된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투쟁사에서 “농업생산액 중 45%를 차지하는 축산에 대한 정부예산은 10%에 불과하다. 단결하고 투쟁해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자”고 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도 “FTA, 청탁금지법에 죽어나가는 농가들이 무허가축사로 또 고통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미룬다. 특별법 제정을 끝까지 관철시키자”고 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는 이제 식량안보는 집어 치우라고 한다. 우리의 생계, 생업은 존립위기에 처해 있다. 안 되면 내년 3월 정부에 가축을 모두 주자”고 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정부는 시점을 정해놓고 농가를 협박한다.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이 안 되면 축산단체와 협회장이 왜 필요한가. 축산농가 염원을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고 했다.

>> 대회사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천안축협장)=무허가축사 적법화는 26개 법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말 그대로 축산농민 말살하는 것이 적법화다. 적법화 비율이 저조한 이유도 처음부터 잘못된 법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법 말고,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 양성화하고 축산농가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문정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토종닭협회장)=27개 축산단체, 139개 축협이 연대해 국민들에게 억울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오늘 총궐기대회를 열게 됐다.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그리고 국무총리와 대통령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24일은 우리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날이다. 27개 단체장은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직무유기로 사표를 내야 한다는 각오가 서있다. 축협조합장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허가축사 문제가 마무리돼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찾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자.

>> 국회의원 연설

▲안상수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다짐한다. 당초 농해수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적용제외를 의결했지만 선물가액만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 새해 축산농가에게 새 희망이 보이길 기대한다.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축산농가에 대한 과도한 환경규제와 함께 무리한 적법화 추진,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었다. 적법화 기한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김종회 국회의원(농해수위, 국민의당, 전북 김제부안)=현재 농촌에서 유일하게 견딜 만한 농사가 축산이다. 그런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고통 받고 있다. 여러분과 뜻을 같이해 앞으로 마음 놓고 양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권석창 국회의원(농해수위, 자유한국당, 충북 제천단양)=무허가축사 문제는 농해수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실에 안 맞는 법을 시한까지 정해 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농가 고통해소와 축산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

▲이완영 국회의원(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청탁금지법대책TF팀장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를 대표 발의하고 노력해왔다. 한우의 경우 선물가액 10만원으로 문제해결이 안 된다. 설 명절 전에 반드시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무허가축사 기한유예법도 3개월 전에 대표 발의했다. 무허가축사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선물을 드리겠다.

▲이명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축산농가들이 걱정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 축산이 죽으면, 국민이 죽고, 그러면 국회도 죽는 것이다. 축산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새롭게 정책이 바뀌도록 하겠다.

▲홍문표 국회의원(농해수위, 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그동안 두 번, 6년 연장을 제가 주도했다. 이제 마지막 3년 연장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총력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야 합의로 기한이 연장되면 여러분도 무허가 비율을 줄여 나가고 오폐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축산의 질병 등 여러 문제 해결에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국민을 생각하는 축산인이 되어 달라.

▲박찬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충남 천안갑)=유예기한 3년 연장은 자유한국당 당력을 모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여건 조성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시행된 법은 정도가 아닌 것이다. 

▲김태흠 국회의원(농해수위, 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그리고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현행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약속한다. 확실하게 앞장서서 여러분이 원하는 해결방안을 관철시키겠다. 

▲황주홍 국회의원(농해수위, 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여러분의 요구사항과 저의 생각은 일치한다. 이미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2월 안에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