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불신, 해소시킬 수장 필요”

  • 등록 2018.03.30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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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 농식품부 장관 임명 촉구 성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단체들이 현재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조속히 인선해 농정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승호)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정을 바로잡을 농정 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조로 강조한 ‘민생’과 ‘소통’에 대해 농업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어업비서관의 공석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산연합은 “지난 2월 정부는 식량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채 OECD 최하위인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했다.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도 정부와 재계가 10년간 1조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309억원에 그쳤고 이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는 감감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농업을 지켰다고 자평하지만 완전개방 수준인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농정은 약자인 농민들의 목소리와 현장 실정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이해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통해 땅에 떨어진 농정불신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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