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축산정책 전면에 나오는 키워드는 무허가, 안전, 환경, 냄새, 복지, 방역 등이다.

무허가축사는 두말할 것 없는 축산현안이고, 지난해 혹독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터라 안전이라는 단어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환경과 냄새, 복지 역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축산이 어렵다고 봤을 때 이해할 만하다.

방역도 고병원성AI,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축산정책은 전부 일리가 있고, 마땅히 가야할 길임에는 분명하다는 데 이의를 달 축산인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 내용 대다수가 ‘규제’에 포커스를 두었다는데 축산인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거기에다 이러한 축산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다보니 너무 가혹하게 축산인들을 짓누른다고 토로한다.

예를 들어 안전을 들여다봐도 살충성분 관리강화, HACCP 단계적 의무화, 처방대상 확대 등이 들어있다. 축산인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한다는 것이다.

방역에서도 시설설치, 단속강화, 보상금삭감, 이동제한 등 온통 ‘해야 한다’다. 물론 올해 축산정책에도 품종개량 추진, 스마트축사, 등급제 보완 등 여러 축산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예전 ‘생산성’, ‘생산비’ 등을 핵심과제로 내세울 때와는 무게감이 확 떨어진다.

최근 수년 사이 축산업은 개방화 등에 따라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쇠고기 자급률은 이미 30%대로 떨어졌고, 돼지고기는 70%선이 위협받고 있다. 우유는 50%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내주고 말았다.

가격경쟁력도 지속 하락 추세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안전과 방역이 중요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경쟁력 향상을 축산정책에 좀 많이, 과감히 넣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