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낙진회 납유농가별로 감축후 생산목표를 부여했다. 이때 정부는 질병 및 재해, 시설투자농가들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기준원유량을 조정해준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준적용에 있어 실제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농가들이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현실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농산업 발전과 우유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시 현장감 있는 정책과 기준으로 낙농가들의 고통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
정부는 지난달 낙진회 납유농가별로 감축후 생산목표를 부여했다. 이때 정부는 질병 및 재해, 시설투자농가들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기준원유량을 조정해준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준적용에 있어 실제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농가들이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현실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농산업 발전과 우유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시 현장감 있는 정책과 기준으로 낙농가들의 고통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